“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및 임직원들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 수협 본연의 목적인 어업인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 

지난 18일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해 18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들은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에 대해 올해 9월 29일 조기상환을 완료한 것에 아낌없는 칭찬을 쏟아냈다. 

또한 조기상환을 계기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어촌 공동화,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향상 및 의료서비스와 같은 복지증진과 같은 정책사업 예산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해상풍력단지 난립에 대해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어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분야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해 실시됐다.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 응답을 이어갔다.

▲ 임준택 수협회장·임직원들 노력에 감사
3차 질의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수협은 지난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개편 이후부터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

본래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업인 지원 기능회복을 위해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 6월 예보와 체결한 합의서 개정을 통해 올해 9월 29일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의 국채를 예보에 지급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게 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외환위기 때 1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수협중앙회에 지원한 것은 어업인 지원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임준택 회장님을 비롯해 임직원의 노력으로 전액상환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중앙회 본연의 역할인 어촌과 어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수협은 회원조합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과 어업인 의료지원, 고유가 지원금 등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왔다”며 “이제 공적자금을 상환했으니 어업인 직불제나 배당금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홍문표(국민의힘) 의원은 “IMF 당시 수많은 기관들이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자금이 있음에도 피일차일 미뤄온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렇게 조기상환을 달성한 곳은 본 적이 없다”며 임준택 수협회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칭찬에 임준택 수협회장은 “조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업인들과 수협 임직원들의 노력이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여러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되면 온전히 어업인을 위해 지원 할 것이고 내년 경제사업에 1000억 원의 자금을 편성해 어업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 국제법 제소등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기다리지 말고 수협이 앞장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필사적으로 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이르면 내년 4월로 사실상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일이 현실화 된다면 수산물 소비가 40% 가량 줄어들어 사실상 어업인들은 살아가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제소를 해 방류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에 하나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며 수협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사고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어업인들은 그 들의 삶을 원전사고 이후와 이전으로 나눌 것”이라며 “우리 역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실행된다면 사실상 수산업뿐만 아니라 어촌의 소멸을 의미 하기에 수협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국민에게 한번 더 이야기하고 설득해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준택 회장은 “수협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결정된 후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전국 권역별 규탄대회 실시, ICA 수산위원회 항의 성명서 발표 등을 이어 왔고 수협 지도경제대표이사를 단장으로 2개팀 6반으로 구성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해수위원회 해상풍력관련 토론 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감 당시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협이 확실한 추진 방향 정립을 요구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 반대 활동에 나서 실효성이 낮은 해상력발전 사업의 저지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 적인 반대는 안되며 어업인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협이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촉진법안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의 역할은 비대해진 반면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 권리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수협은 정부가 주독적으로 입지를 발굴해 강행하기 전에 하루 빨리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공인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정부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역시 해상풍력발전소 설치구역과 어업인 조업구역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금 6개소가 가동되고 있고 131개소가 추진중에 있는데 모두 가동에 들어가면 1392명의 어업인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상풍력발전소가 난립하면 조업활동 중 충돌은 물론이고 고압전선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하며 수협의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의 좀더 심도있는 대응과 전사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반면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 해상풍력발전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어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발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이며 어업인들의 참여가 보장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에 이익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빠른시일 내 농해수위원회에서 해상풍력관련 토론을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임 회장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수협은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업인을 배제하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며 향후 관련 법안에 어업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군 급식 문제도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국방부는 기존 군 급식 조달체계를 개편해 계획생산 비중을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는 완전경쟁 조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우 군 급식 사업규모가 큰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되며 이는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에 관련해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완전경쟁 조달체계로 개편되면 수협과 경쟁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수산물을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수협은 어떠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수협은 양질의 국내산 수산물을 국군 장병들에게 납품해 오고 있다”며 “완전경쟁 조달 체계는 결국 질낮은 수산물의 공급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전쟁시 수산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수협은 계획조달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국방부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유통 강화 △어업인 대출 증대 △수협사료 생산능력 증대 방안마련도 촉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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