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대지진과 함께 급등하고 있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외국산 수산물 비축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최근 2011년도 정부비축사업자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매 비축했던 정부비축 수산물을 수입산으로 확대하고 대상어종도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외에 대체품목으로 조기, 삼치, 꽁치를 추가했다.
국내 수산물 생산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외국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비축하고 설·추석 등 물가관리기간 뿐만 아니라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어종의 가격이 불안정할 때 언제라도 소비시장에 방출된다.
또 수매 비축시기도 지난해에는 연근해 수산물 주어획시기인 9월 이후 시작했던 것을 올해에는 3월부터 연중 상시 수매로 전환해 수산물 가격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물가안정용 냉동명태(피레트)에 대해 0%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국내 도착순으로 추천토록 추천요령을 변경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당초 6개업체에 추천한 2000톤 중 4개업체가 일부 반납한 물량으로 총 1200톤수준이다.
또 6월말까지 냉동고등어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10%→0)를 추진하고 수협유통을 통해 할당관세 고등어를 수입해 소비지 시장에 직접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국내 반입을 목표로 노르웨이산 고등어,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산 오징어를 수입해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협도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협은 이처럼 가격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자체 비축 수산물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데다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협 바다마트를 통해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수산물 수급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일본 대재난으로 인한 가격상승세가 이어질 것에 대비 다양한 어종의 공급과 산지 유통 기능을 활성화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대의 수도권 수산물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이 수산물 유통의 메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일부 수산물 수급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지만 도매시장으로서 원활한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회원조합 수산물코너 확대 등 국산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수입수산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어종별 데이터 전산화 등 체계적인 수산물 수급조절에도 나설 예정이다.
수협은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위기를 적극 관리하고 대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입수산물 우리 식탁 점령 우려
올해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68.5% 증가한 182억원이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우선 명태 38억원, 오징어 40억원, 고등어 30억원, 갈치 17억원 등 총 125억원을 들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어종에 대하여는 5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비축한 수산물은 도매시장보다는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을 통해 직판하는 등 소비자가격 안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어업인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우리 식탁을 수입수산물이 점령하는 사태까지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수입수산물이 우리 먹을 거리로 자리잡았지만 물가안정이란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수입수산물을 들여올 경우 국산 수산물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걱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어업이 경쟁력을 갖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물가안정에 힘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해어황 변화에 따른 수산물 생산과 소비 예측 등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수산물 생산부진에 가격 꾸준히 상승
봄철 충남 보령지역 대표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 어획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에 따르면 주꾸미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어획량이 35.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2톤보다 16%, 도다리는 14톤으로 32.3톤에 비해 57% 각각 줄었다. 어획량 감소는 2월평균 바다수온이 5.07도로 예년에 비해 낮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최근들어 저수온·냉수대 형성 등 이상수온 현상과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모두 113만4000톤으로 2009년 122만7000톤보다 9만3000톤 7.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고등어 생산량은 9만9819톤으로 2009년 17만6575톤보다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갈치 생산량 역시 5만9823톤으로 전년 8만7833톤, 오징어 생산량은 22만4546톤으로 전년 27만3719톤을 각각 크게 밑돌았다.
다만 명태 생산량은 우리 국적선의 해외 생산량에 힘입어 4만6683톤으로 증가한 정도다. 생산량 부진은 이미 지난해부터 약 20~30%의 가격 상승세를 가져왔고 올들어서 가격 상승세가 그치질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지진 여파는 정부의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물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점검도
한편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폭발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능 유출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에 대해 실시해 오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해 3월 12일 사고일 이후 생산 가공된 모든 일본산 수산물 17개품목과 연근해산 수산물 9개품목 및 원양어획물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1단계로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 1회단위로, 2단계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1회로 방사능 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은 국가별로 해수산과 담수산으로 구분, 6개월마다 최초 수입신고 된 1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