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DDA 협상이 7월 타결을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수산분야 협상도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고위급회의, 소규모그룹, 양자협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체회의, 소그룹회의, 다자간협의, 양자협의 등이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서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각 협상그룹 의장이 4월중 쟁점을 최소화 한 수정 협상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주요국(G7, G11)간 협상 분야별 주고받기식 협상을 독려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수산보조금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물 및 수산물 관세 감축) 등 DDA 타 분야에 비해 진전이 느리고 쟁점별 입장대립이 첨예한 상황을 보였다.

사안의 상징성(Green Agenda:WTO가 환경문제에 기여)을 감안, 라미 사무총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에서의 조속한 진전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협상그룹 의장은 주요 쟁점에 대한 6개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협상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유류보조, 소득보조, 소규모어업, 공해(high sea)어업, 수산자원관리, 공유자원 등이다. 유류보조와 관련 어업용 면세유 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상이한 조세체계와 유류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금지는 부적절하며 세계 평균 유류가격을 기준으로 보조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평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을 주장했다.

공해어업 분야에서는 원양어업 선발국과 후발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 등은 인류 공동자원인 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선·개도국 구분 없이 보조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공해 수산자원을 일부 국가가 독식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후발주자의 어획능력 배양을 위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맞섰다.

소규모어업의 배려 부문은 모든 국가에 공통된 사안이라는 입장과 개도국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DDA 타결 가능성에 대비해 품목별 협상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양자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핵심 이해를 확보하고 협상력 제고를 위해 G10·G33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도 협상동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서 DDA 타결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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