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원
전 세계적인 경기호전과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2010년 4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국제유가는 2010년 평균 국제유가 대비 40%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국제유가의 급등이 수산업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상승이다. 2011년 3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17만4000원을 기록하여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평균가격인 13만9000원 대비 25%가 상승한 것이며 2008년 8월 어업용 면세유 최고치 인 23만1200원 대비 75% 수준이다.
수산업의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 다음으로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은 국내 어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근해어업의 경우 전체 어업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3%이며, 출어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8%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유류 의존도가 높은 수산업의 특성상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조업포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또한 조업포기로 인한 어업인의 소득저하와 생활여건의 악화, 그리고 결국 어촌지역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비산유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유가로 인한 수산업의 경영악화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숙명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어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유가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책 뿐 아니라 국제유가의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다.
단기적으로는 원유에 대한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 어업인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어업인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개발을 통한 연료 절감형 어업의 구축, TAC의 정착 등 자원관리형 어업의 정착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이 국애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수산업의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제공하여 주고, 수협이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어민들이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 동참할 때에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유가의 위기가 우리나라 수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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