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말살로 식량 안보 큰 위협…수협 CPTPP 대응단 발 빠른 대처
‘대한민국 식량주권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예고
어업인과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CPTPP 가입 반대를 외쳤다.
CPTPP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6000여 명의 어업인들과 농민들은 상복을 입고 상여를 끌며 CPTPP 가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삶의 현장인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조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모여있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날 수산계에서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비롯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와 7곳의 조합장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와 삭발식을 함께한 김성호 한국수산인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과거 FTA 체결하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농어업인을 위해 상생 기금을 만들어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말 뿐이었다”며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증가,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수산업이 붕괴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CPTPP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2020년 기준 CPTPP 협정 참여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하는 ‘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2월 영국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에콰도르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은 가입 신청을 연기하다가 올해 4월에 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산 단체들은 “CPTPP 가입은 수산업의 말살로 이어질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의 저지에 앞장서 왔다. CPTPP 가입이 확정된다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수산산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수산산업인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고 경고 했다. 특히 저가의 해외수산물 수입증가로 국내 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돼 수산업의 말살로 이어져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혀왔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CPTPP 관련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열었으나 수산업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어업인 2000여 명은 지난 2월 16일 전국 9개 시·도 주요 항포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절박한 함성을 토해내기도 했다.
수협중앙회도 지난 1월 홍진근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종합지원팀, 대외지원팀, 금융지원팀, 경제대응팀으로 구성된 CPTPP 대응단을 조직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결정 철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협 CPTPP 대응단은 추진 동향 등을 공유하고 언론 홍보활동 전개하는 한편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에 의뢰해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액 산출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 대응단 회의를 열고 수산 피해 현황을 최종 발표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식량주권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수산업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CPTPP 문제점들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수산업계 의견 제시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과 해수부, 산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봉태 부경대 교수의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성호 한수연 회장, 권순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조수정 산자부 FTA정책기획과장, 마창모 KMI수산연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