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
① 수산업과 어촌이 처한 현실
② 수산업과 어촌의 메가 트렌드
③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④ 수산업의 빅이슈
수산 현안과 문제점
① 자원 조성과 관리
② 제도 개선
③ 수산물 수출과 유통
④ 수산금융·보험·어업인 지원
어업인들이 바다를 버리고 어촌을 떠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에 국가의 관리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새정부, 희망의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에 풍요로운 바다, 스마트 어촌이라는 부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산업·어촌 공약집을 마련했다.
수산분야의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총망라한 이 공약집에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지원의 당위성과 수산업·어촌의 빅이슈, 비전은 물론 4대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분야별 수산현안 세부 60개 과제를 도출했다. 공약집 내용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 어촌 인구 유인 정책 필요
우리나라 수산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29조~4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해난구조 기능의 가치는 3188억 원, 국경해역 감시 기능의 가치는 3615억 원, 문화 보존과 교육 기능의 가치는 2088억 원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차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영해관리, 외국조업 금지, 환경오염·기상이변에 관한 국제협약 관심 등 민감성 보호를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수산업과 어촌이 행하는 다원적 기능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구문제와 생산량 저하 등 다원적 기능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 어업가구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어가수는 5만 909 가구로 1990년 대비 58.1% 감소했다. 어가인구는 2019년 현재 11만 3898명으로 1990년에 비해 77%나 줄었다. 어촌 인구의 감소로 어업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상실되게 하고 있다.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현재 어촌의 정주율을 높이고 향후 어촌 인구의 증가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탈 어촌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귀어의 정책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 어가경제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
어업생산량은 2020년 371만 톤으로 지난 1990년 대비 16% 증가했으나 잡는 어업인 일반해면의 생산량은 같은 36.7%나 줄었다.
우리나라 어업은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 생산구조가 변화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WTO/DDA, FTA 등 대외 개방으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 및 국내산 수산물 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어업인들의 출어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어획 생산고 감소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간접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어가경제의 불균형과 양극화도 문제다. 2020년 기준 어가소득은 5324만 원으로 농가소득(4518만 7000원)에 비해 다소 높으나 어선과 양식시설의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높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도시근로자 소득(6300만 7000원)과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 수준의 기대소득 지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어업간 갈등의 요인인 어업별·연령별 소득 양극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수산물 무역적자도 문제다. 한중 FTA 발효 이후 대 중국 수산물 수입과 무역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 평균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 32억 달러 중 대중국 수산물 무역적자 9억 달러(비중 28%)에 이르고 있다. 대 중국 무역적자로 식량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가의 중국 수산물 수입으로 국내 수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어업인 수입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1970년 이후 수산물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웰빙 열풍을 바탕으로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2018년 68.1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의 공급초과로 수요 증가분은 수입을 통해 보충하는 등 국내 수산물 생산과 수요량과의 괴리는 지속되고 있다. 어촌 복지·교육여건의 낙후도 문제다. 농어촌의 보건복지 서비스 만족도는 낮으나 보건 복지서비스 수요는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해양 난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훼손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상풍력 발전소 건립과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생물의 대규모 산란장, 생육장, 서식장이 파괴돼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