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간담회, 현안문제 대안모색에 초점
조합장 다양한 의견개진, 해소책 마련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수협중앙회와 회원 조합간 소통의 장이 활짝 열렸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지난달 14일 경남지역 조합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경북, 부산지역 조합까지 조합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경영 활동지원과 어업인 권익보호 및 조합 현안을 청취했다. 매년 의례적으로 열렸던 조합장 현장 간담회가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한 소통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중론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탈피해 실질적인 회원 조합의 현장 애로를 수렴하기 위해 형식을 간소화하고 지역별 현안문제를 놓고 대안모색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또한 전례없이 이종구회장과 사업부문별 이사, 실무 부서장들까지 지역별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장 간담회는 지역별 수산업 발전방안을 놓고 조합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18일 부산 금융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부산지역 조합장 간담회에서는 회원조합 직원교육 강화와 수협법상 조합장명의 축·부의금품 제공 제한과 조합장 연임 제한 등 농협법과 괴리가 있다며 개정을 건의했다.

정책자금 취급부실에 대해 일선조합에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망했다. 특히 일선 수협의 대외 영업력 확보를 위해 직원, 과장, 상무 등의 직위구분을 다양화해 부장 등과 같은 직위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종묘 방류사업의 성과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바지락을 방류사업 대상품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제주 금융지역본부에서 열린 제주지역 조합장 간담회에서는 면세유 등 조세감면대상의 일몰시기가 도래할 예정에 있다며 일몰시기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근해어업 허가를 가진 외지 통발어선들이 제주연안에서 조업해 문어 등 일부어종이 고갈되고 있으므로 조업구역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업용 부동산은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 경감 또는 면제되지만 어업은 어업권과 어선에 한해 취득세 50%만 경감되고 있다며 육상양식시설물관련 취·등록세 등 지방세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감정평가협회에서 수협 및 농협에 대해 농어업인 감정평가수수료의 30%를 인하해 건당 약 75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협을 배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 조합장들은 정책자금이 대부분 소액이고 건수가 많아 취급경비에 비해 수수료 수익이 적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취급수수료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구룡포 수협에서 개최된 경북지역 조합장 간담회에서는 의무상장제 도입과 유통사업부분에서 중앙회와 조합간에는 어느 정도 공조가 되고 있으나 조합간에는 교류가 부족하므로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호금융 점포의 예수금과 대출금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나 조직구조는 예전과 동일하다며 공격적 마케팅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요구했으며 2금융도 1금융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상호금융 신규점포 개설 때 점포간 거리제한에 대해 조합간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구별수협은 유류탱크, 위판장 등의 지원이 있으나 업종별수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업종별수협에도 대등한 지원을 요구했다.

14일 신흑 수협에서 열린 충청 지역 조합장 간담회에서는 서해안 김양식 피해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과 WTO/DDA 관련 면세유, 영어자금 등 수산보조금 금지에 따른 수협차원의 대응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이해관계자들은 찬성이나 어업인들은 절대 반대하므로 어업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어업인이 특정지역에 고정자망(닻자망)을 설치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고정자망의 조업구역, 어구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함께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조업구역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협은 일선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취합해 각 부서에 전달해 해소책 마련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병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