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 적용으로 산업간 형평성 바로 잡아야
어촌진흥청 설립 통해 수산 전문가 양성과 수산현장 포진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어촌과 수산업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정책수립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어촌진흥청 설립, 외국인 어선원 공급 문제,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 적용,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 자연재해 저감 대책,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문제 등 수산현안 들을 두루 꼬집었다. 이날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수산 분야의 산지위판장을 비롯해 폐사어처리장, 해수 양수·배수펌프, 어업인 소유 저온저장시설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수산 분야에도 농업 분야와 동일하게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어촌에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발생해 어촌의 외국인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조업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어촌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선언해 우리 국민과 어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지만 오염 물질 측정망 운영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걱정”이라며 “주변국들과 함께 외교적 공조체계를 갖춰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국제법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정부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할 때 어업인과 지역민들이 상생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발의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에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최근 50년 동안 한국 연근해의 표층 수온은 약 1.05℃ 상승해 연근해 수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감한 반면에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의 난류성 어종은 늘었지만 도루묵, 임연수 등의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반 토막이 났다”며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기후온난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해수부가 올해 친환경 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기 위해서 64개 업체로부터 460개의 친환경 부표를 계약했는데 그중 95% 정도 되는 437개 제품 모두가 석유화학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겉은 플라스틱이고 속은 스티로폼이다”며 “생분해성 부표 등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어류에 해를 끼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부표와 어구를 만들어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2045년이 되면 현재 어촌의 86%인 362개 어촌이 소멸돼 20년 뒤엔 지금 어촌의 90%가 없어진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수산전문인을 고위직에 앉히지 않고 있어 이의 특단의 조치로 어촌진흥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의 핵심은 해상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관련 인·허가도 이뤄진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원스톱법”이라며 “이 법안은 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해양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므로 해수부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다그쳤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수산물 원산지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이 현장에서 즉각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수산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 개선책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