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폐업, 조업 포기, 인건비 부담 지속…‘조속한 대책 시급’
코로나19로 외국인 어선원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근무 태만과 과도한 근로조건 제시, 단체 행동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경북·경남 등에서는 연근해업종 근로 외국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남·전북·제주에서는 양식업을 축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유지비는 물론 출하 시기를 맞추지 못해 폐사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 근무 중인 기존 외국인력들이 이 같은 인력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 악용하면서 또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기존 외국인 어선원들은 소위 ‘갑’의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외국인 선원들은 외국 인력이 귀해지자 노골적인 근무 태만은 물론 과도한 임금인상과 터무니없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톤 이상 어선(E-10)에서도 외국인 선원들이 급여 인상을 요구하거나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늘며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현재 20톤급 이상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외국인 수요도 약 1만여 명 수준에 이르는 등 수산업계에서는 어촌 일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방역 이슈로 인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가들에서 외국인 선원 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어촌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E-9)의 경우 올해 입국해야 할 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반기에 고작 69명만 입국하는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으며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ㅈ실제로 전북 군산에서는 김 양식 어가 여러 곳이 외국인 인력 입국이 막혀 경영난을 겪으며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나머지 다른 김 양식 어가들도 사업 규모를 절반 이상 줄여 겨우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다.
일부 고령 어가는 일손 부족으로 감당해야 할 작업량이 과도해지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루 빨리 입국절차가 정상화되는 것 외에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어촌과 수산업계의 근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