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첫 번째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WTO 라미 사무총장이 올해 DD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산보조금협정도 올 3월말 의장수정안이 발표될 계획으로 있어 진행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보이며 각국이 수정안에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특히 금번협상에는 일본, 캐나다, 모로코, 아르헨티나 등이 각각 제출한 제안서들을 논의하고 핵심쟁점인 유류보조금 문제도 별도의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일본 제안서는 2007년도 의장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만기반시설, 소득보조를 금지에서 제외시켰으며 선박 건·개조, 유류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했다.

캐나다 제안서는 소규모 어업에 대하는 선·개도국 모두에게 어획금액의 일정률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토록하고 있다.

모로코 제안서와 아르헨티나·칠레 공동제안서는 개도국의 어업개발을 위한 허용 보조금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9월 의장안의 금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 유류보조금, 항만기반시설 등의 보조금은 일단 지급하되 어업관리결과를 보아 사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금년 3월말 발표될 새로운 의장 협정문안이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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