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등에 법안 반대 어정활동 공감대 얻어내
임준택 수협회장 이철규 의원 만나 어업인 입장 전달
수산계 “법안폐기될 때 까지 계속 반대활동 전개”
해상풍력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수산계의 거센 저항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제정에 커다란 변수가 될까?
최근 특별법안을 심의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쟁점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해상풍력 폐해는 물론 특별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법안 제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수산계는 지난 5월 18일 특별법안 발의 직후 지금까지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달 2일에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원이 의원 목포사무실 앞에서 특별법안 발의 규탄과 제정 반대를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여해 법안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수산계는 지난달 16일에 국회 김원이, 김정재, 서삼석 의원을 만나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계 입장을 전달하면서 법안폐기를 위한 수산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일 국회 산자위 이철규 의원(간사)을 만나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수산계와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특별법안 및 해상풍력 반대 여론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달 22일 경남 통영수협에서 특별법안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해 역량을 결집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남 해상풍력 반대 해상시위를 갖고 해상풍력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밖에 수협중앙회 지사무소, 회원조합, 위판장 등 전국 연안에 특별법안 반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처럼 수산계의 거세 저항이 주효하면서 특별법안 제정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계가 잇따른 국회 방문에서 특별법안 제정 반대를 줄기차게 요구한데 대해 국회는 수산계와 어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공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법안 상정, 심의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수산계는 앞으로도 특별법안 반대 어정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안폐기가 될 때까지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