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적쓰레기 수거예산 확대 지원…심각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필요
◆수산생물 어구걸려 죽는 유령어업 피해 심각
수협중앙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대적인 침적쓰레기 수거를 실시한다. 이달 말 부산 수산물공판장에서 근해어장에서 어선들이 걷어올린 침적쓰레기 수거행사를 갖는 등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킨다.
수협은 지난해 7월 충남 보령 대천항 일대에서 대규모 침적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침적쓰레기는 바다에 유입·투기돼 해저에 가라앉은 해양폐기물이다. 침적쓰레기는 유실된 어구에 의해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현상인 유령어업의 원인이다.
수협이 침적쓰레기 수거에 발벗고 나선 것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과 조업방해 및 어업인안전 위협 등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바다에는 약 14만톤의 침적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유령어업으로 연간 약 4500억원의 어업생산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침적쓰레기 정화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및 어장정화관리사업), 한국수산회(한중일 협정수역 허장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국비 33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어항, 항만 등 조업과 상관없는 특정해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직접 수행이 아닌 민간업체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어구유실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침적쓰레기 수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협이 어업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소요예산이 문제다.
일례로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경우 대략 폐기물 1톤당 약 2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침적쓰레기 14만톤을 감안하면 모두 3500억원의 비용이 수반된다. 수협 침적쓰레기 수거 예산 약 3억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다.
침적쓰레기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곤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올해도 수협이 나서 침적쓰레기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어업인과 함께 직접 수거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침적쓰레기 수거는 감소
이처럼 침적쓰레기 수거가 현실적 한계에 부닥쳐 있는 가운데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오염의 심각성은 갈수록 더하고 있다.
해수부 최근 3년간(2018~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13만8000톤을 수거했다. 2018년보다 45%, 2019년 27% 많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평균 83%(개수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수거된 장소를 기준으로 바닷가의 해안쓰레기가 약 7만8000톤(69%)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속에 쌓여 있는 침적쓰레기가 약 2만9000톤(25%),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가 약 7000톤(6%)이었다.
해안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약 4만8000만톤에서 2020년 약 11만2000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약 4만2000톤에서 2020년 약 1만8000톤으로 약 2만4000톤 57% 감소했다.
침적쓰레기 수거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조업 시 침적쓰레기로 인한 조업방해와 어업인들의 안전위험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전체 해양쓰레기 중에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해안·부유쓰레기 등 재해쓰레기 수거량이 2018년 약 1만4000톤에서 2020년 4만8000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재해 발생 시 육상쓰레기가 해안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함께 확대된 해양쓰레기 관리사업이 해안쓰레기 수거에 집중돼 있다는 반증이다.
부유쓰레기 등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수거실적이 증가하지만 정작 침적쓰레기 수거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범부처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폐어구·부표 등 실질적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대책과 함께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치유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