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방, 생계 앗는 ‘악법’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매주 항의집회 선언
해상풍력 보급확산을 위한 인·허가 일괄처리 원스톱샵 식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지난 18일 발의된 이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수산계는 법안폐지를 위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 위원회는 지난 26일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제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한편 법안추진중단 촉구와 함께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한여련) 등 수산단체들은 특별법안 발의 규탄 어업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산계는 성명서를 통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법안은 바다를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최악의 법이기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계는 특별법안이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 해상풍력을 밀어붙이겠다식의 독재적 발상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수산계는 특히 “지난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겠다’는 정부 7·17 해상풍력 대책방안이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이 깡그리 무시된 채 인·허가 통합, 면제, 간소화 등 오로지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면서 “어업인과 수산계를 기만하고 수산업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격분했다.
“법안 통과는 바다와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산단체들은 오는 6월 2일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 지역구(목포)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등을 찾아 법안 철회 등 제정반대 활동을 펴는 한편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