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와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수협은 최근 어업인 중심의 수산제도 개선을 위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회의를 갖고 지속가능 수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어업인 중심 수산제도 개선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중심의 바람직한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노력키로 했다.
지난 14일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산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제출 예정인 제2차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업종별수협 조합장과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검토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업종의 경영안정 지원방안 마련 및 규제완화 △대규모 감척 및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와 관련 어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산업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부분의 근해업종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연근해 조업경계선 획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TAC 확대 계획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 우려 해소를 위해 조속한 경영안정 지원방안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활한 감척 추진을 위해 폐업지원금 현실화와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감척 실시를 요구했다.
수협은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