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업 궤멸적 피해 우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 결정했다. 일본 언론 등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해양 방류로 결정했다. 

우리 수산계는 즉각 반발하면서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를 비롯 우리 수산단체들은 합동 성명서를 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수산산업인들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수산산업인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결정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산물 방사능오염 우려로 수산물 소비급감 등 수산업이 궤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일본은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박고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해 일본정부를 압박하고 외교채널을 가동해 주변국과 공조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부산 등 일본해역 인접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는 지역 및 업종별 수협들도 “이번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으로 방사능 피해 우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의 철회 조치와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특단의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산계는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후 방류 예상 심각한 피해 예고

이번 결정에 따라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비롯 시설설치 등 준비절차를 거치면 약 2년 후에 실질적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해양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이 폐로(廢爐) 작업 완료 시점으로 잡고 있는 2041〜2051년까지 장기간 방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이 원전에서 나온 125만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방사능 해양노출이 불가피해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게 주변국들의 지적이다. 

일본이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걸러내지 못할 삼중수소(트리튬)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춰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농도를 낮춰 방류한다지만 오염물질 완전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주변국들의 해양오염 및 수산업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어업인들의 반발 고려한 내용을 이번 방류결정 기본 방침에 반영했지만 어업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설정한 배출 기준을 유지하고 감시 강화 등 오염수 방류로 인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기피를 억제하는 한편 배상문제까지 방침에 포함, 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어업인 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해양방류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비단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실질적 피해우려가 예상되는 우리 어업인 등 수산계가 갖는 우려감을 불식할 만한 조치조차 반영되지 않아 향후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이번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 직후 해역방사능 검사,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수산업 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계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데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수산계는 방류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대응하는 한편 일본산 수산물 수입거부는 물론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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