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수출 활성화, 친환경부표 공급 가속도, 수산식품 육성
해양수산부는 올해 도입한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추진한다. 또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수산물수출 진흥과 수산물 소비확산에 심혈을 기울인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수산업과 어촌 가치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빈틈없는 업무수행에 나섰다.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수산자원관리 강화
해수부는 올해 연안·어촌 정 주여건 혁신 공익직불제 시행, 어촌재생 등 지원에 나선다.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다. 오는 3월부터 어업인 신청을 받아 2만1000여명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 지원대상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생산 등 수산 어촌의 공익가치 향상, 어촌 유입 정착 지원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4종)를 새로 도입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지원규모는 조건불리 1만9300어가, 경영이양 300명, 자원보호 1000척, 친환경생산 627어가 등이다. 공익직불제 최초 시행에 따른 면밀한 집행관리를 실시한다.
어촌 어항 재생을 위해 어촌뉴딜 신규 6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 추진하고 기존 190개소는 조기 착공 준공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연근해 자원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어선감척, 자원조성 등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한다. TAC 대상 어종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TAC 관리기반도 강화한다.기존 15개 어종(시범어종 3개 포함), 14개 업종을 확대 추진하고 TAC 조사원을 95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한다. 연근해어선 210척(근해 95척, 연안 115척) 감척,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시행 관리, 민관 협력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바다목장 10개소, 산란 서식장 14개소 등 자원조성기반을 확대한다. TAC 어구 관리와 상습 중대 불법어업 제재 강화를 위한 수산관계법령 개정, 어업갈등 해소를 위한 일부업종 조업구역을 조정한다.
친환경 양식 청정어장 재생, 배합사료 의무화, 부산물 재활용 등을 추진한다.
과밀 노후화된 어장 4개소 침적폐기물 수거, 어장 재배치 조정 등을 통해 청정어장으로 재생시킨다. 친환경 배합사료 인증기준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고 배합사료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배합사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부산물 재활용 차원에서 굴패각을 재활용하는 발전소 탈황연료 생산시설을 오는 2022년까지 설치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앙식단지(2개소), 유휴저수지 자원화(2개소) 등을 조성한다.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2018년 기준 약 11만8000톤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을 2030년까지 5만9000톤(50%)으로 감축한다.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500만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올해 어선 400척에 보급한다.
아울러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수산물 소비·수출에 활력
수산물 소비·수출 촉진과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수산물소비 2500억원 창출, 수출 25억불 달성으로 코로나19 대응한 수산물소비 회복과 증진에 힘을 싣는다.
수산물소비를 위한 상생할인은 지원 예산을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 투입해 총 25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해 수산물을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확대한다. 수산물 유통법 개정과 수산물 유통협회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중국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에 이어 올해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인 전년 25억불 회복을 도모한다.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K-씨푸드 전용관(5개, 주요국 온라인몰) 등 비대면 지원 확대로 25억불 이상 수산식품 수출을 추진한다. 수산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의 통관애로 등 해소, 국적선사의 선적 지원 등 온·오프라인과 연계해 전방위 수출을 지원한다.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전남 착공, 부산 예타), 중·소규모 수산식품거점단지 2개소 추가 조성 등 수산식품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간편기능식, 건강식 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지원, 유망 중소 중견 수산식품기업에 성장 고도화 바우처(15개사 연 각 1~2억원)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