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농림수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둘러싼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 기상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기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여 농어업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어선사고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노후어선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 수급안정 체계 및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생명산업 산업화지원사업 등 대규모 R&D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농어촌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농어촌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예인력을 중심으로 민간 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에도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 조직을 만드는 한편,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산업정책적 지원과 복지지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비효율적인 보조금은 위험관리·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농림수산식품 공직자는 인화단결하여 정책 수요자인 농어업인과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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