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상풍력 방치 말라”
정부가 7·17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과 함께 마련한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어업 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 해양환경 파괴 방지 등을 담고 있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속도가 너무 더딘데 비해 일방적 해상풍력 속도는 매우 빠르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이 극성을 부리고 찬반을 둘러싼 어촌사회 갈등,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속도감있는 제도개선 추진은 물론 일방적 해상풍력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진행형인 해상풍력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4회에 걸쳐 살핀다.
◆경남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경상남도가 지난달 27일 ‘경남 남해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어업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해상풍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단초다.
이날 발족식에는 통영·남해수협 조합장 등 어업인 대표들과 경남도·통영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협의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을 선임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은 어업인 대표 19명을 포함해 총 35명 내외로 구성키로 했으며 해수부와 산업부 등 정부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도 참여하게 된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영향과 해양환경 공동조사, 선진사례 견학 등을 통해 수산업과 해상풍력 간 갈등해소와 상생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협의회는 매달 1회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추진여부 결정 때 까지 운영하게 된다.
이번 경남 남해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은 정부가 지난 7·17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마련한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인 민관협의체 설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개선 방안에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사업의 경우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했고 민간사업은 권고 사항으로 뒀다. 민간사업도 의무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성, 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행정규칙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 해상풍력 여전
경남도가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발족시킨 가운데 과연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제대로 공존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다. 어업인들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민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돼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민간사업의 권고사항이어서 사업자 입맛대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이유다.
최근 경남 통영 욕지도해역에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명분으로 풍황(바람 상황)계측기 설치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어업인들에게 뒤늦게 공개되자 지역 어업인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과 해상풍력과의 공존을 위해 발족한 경남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어업인들은 욕지도 해역이 멸치와 고등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어선들이 밀집돼 있어 조업피해가 불가피하고 충돌위험마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해상풍력은 늘상 이런 식이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나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게 다반사였다. 어업인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않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을 배제해왔다. 편법적 금전살포와 회유, 협박을 일삼아 어촌사회에 분란을 조성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해왔다.
어업인들은 이같은 행태에 종지부를 찍기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 개입,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관행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일방적 해상풍력 차단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개선을 서둘러 마련해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