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권역별 설명회, 제도 공유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9개 권역 12개 지자체에서 어업인 대상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지난 5월 26일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고 2021년도 예산 편성 하위법령 개정 추진 등 개편된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는 제도 홍보와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직불제도와 지급요건,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27일 충남·충북·전북권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강원권역까지 2주간 9회에 걸쳐 열린다. 수산공익직불제에 관심이 있는 어업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참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