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수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수산현안들이 제기됐다. 국감에서 국회에서 제기한 주요 수산현안들을 살펴봤다.
◆어가인구 반토막, 고령화율 40% 육박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율 증가가 이어져 어촌사회 붕괴가 우려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2만1000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감소했다. 65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푹증해 해가 갈수록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9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33%에서 17%로 16%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p 상승했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9년 전체 취업선원 6만454명 중 외국인 선원이 2만6331명으로 43.6%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7960명에서 무려 330% 폭등한 수치다.
◆수산물무역적자 눈덩이
위성곤 의원은 또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6800만달러, 한화로 약 17조780억원, 연평균 약 3조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적용 환율 1달러=1180.4원(2020년 9월 15일 매매기준 환율, KEB하나은행)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2800만달러 △2017년 23억2900만달러 △2018년 23억7700만달러 △2019년 25억5만달러 △2020년 8월 기준 13억1100만달러였다.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2016년 47억9100만달러 △2017년 52억6800만달러 △2018년 61억2500만달러 △2019년 57억9400만달러 △2020년 8월 기준 31억3800만달러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
◆어가부채 갈수록 늘어난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통영시고성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9년말 어가 평균부채는 6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2018년말에는 43.7% 증가하는 등 최근 3년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2104만원으로 50%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9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4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어가 부채는 2017년 2883만원에서 2019년 4408만원으로 1525만원 증가했다.
정 의원은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 NLL 인근 조업구역 위반 건수 증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해 NLL 인근 국내 어선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52건이다. 이 가운데 43건(83%)이 조업구역 위반이고 9건은 선박증서 미비치, 어구규격 위반 등이다.
조업구역 위반 행위는 2016년 1건이었지만 2017년 9건, 2018년 13건, 2019년 18건, 2020년 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해역은 대부분 꽃게 어장인 연평어장에서 발생했다.
최 의원은 “조업구역 위반시 어업인들 신변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지도·감독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선사고 비중 여전히 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만2632건(1만4035척)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331명 이었다. 이 가운데 어선사고가 전체사고의 68.7%, 인명피해의 72.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3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실종자는 18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어선사고는 사망 307명 실종 145명으로 비어선 사고의 약 4배 수준이다.
어 의원은 “해양사고의 상당부분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이며 사망, 실종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라 어선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활어 수입 급증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주요활어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활어 수산물 대표 어종인 돔류는 올해 7월 694톤으로 지난해 7월 361톤 보다 92%나 급증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의 지역별 산지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7월 여수·통영에서 1㎏당 1만1000원에 출하되던 참돔이 올해 7월 여수는 8500원(전년동월비 22.7% 감소), 통영은 8700원(20.9% 감소)으로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같은 수입급증은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 도쿄 올림픽 연기로 자국 수요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내 양식어업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수입산 활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심각한데 따라 주 의원은 “국내 양식 어가의 생산, 위판 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입산 활어에 대응해야 하고 지속적인 소비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