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산·어촌부문예산은 2020년 대비 9.7% 늘어난 2조6558억원으로 짜여졌다.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등 수산 버팀목 강화와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구축에 쓰여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수산·어촌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전체 해양수산예산(기금 포함) 6조144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5조6029억원 대비 5411억원 9.7% 증가했으며 이는 해수부 예산 최초로 6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p 높은 수준으로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부문 2조6558억원(2020년 대비 9.7%), 해운·항만부문 2조1076억원(11.1%↑), 물류 등 기타부문 9011억원(10%↑), 해양환경부문 2657억원(0.4%↓), 연구개발(R&D)부문 7885억원(14.2%↑) 등이다.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보다 64억원 늘어난 219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기술 실증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3곳에서 4곳으로 확대 조성하고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녹색복원을 위해 올해보다 408억원 늘어난 78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통해 해양공간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 녹색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친환경 부표보급을 배 이상 확대해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한다. 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50% 저감을 위해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확대 등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확대한다. 

◆해양수산 분야 산업 버팀목, 안전·복지 강화

내년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운영에 따라 올보다 287억원 증가한 5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산공익직불제를 도입, 어촌 사회와 수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각각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된다.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예산이 올보다 200억원 늘어난 410억원 편성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확대한다.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올보다 250억원 늘어난 39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136억원)를 제공해 해상 교통과 조업 활동의 안전 확보를 지원한다.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료 최고 지원한도를 높여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질환조사, 생활돌봄 등을 지속 지원한다.

◆침체된 연안·어촌지역 경제활력 회복 지원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확충을 위해 올보다 898억원 증가한 81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속 확대(신규 60개소 추가, 4344→5219억원)해 어촌공간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시킨다.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을 구축하기 위한 어항 투자도 강화한다. 

해양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올보다 177억원 늘어난 4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원에 올보다 279억원 증가한 6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해양수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올보다 288억원 늘어난 13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감척 사업을 근해 어선을 중심으로 확대(1002→1254억원)한다.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공간계획안 마련을 완료하고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적합성 협의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원(22→30억원)한다. 

수산업 유통·수출 구조 개선에 올보다 114억원 늘어난 169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식품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산업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76억원), 신선 수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4억원)에 착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4→5개소, 1억원)와 청정 위판장(1→2개소, 1억원)을 확대한다.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중 수출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11억원)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형 지원 사업도 확대(55억원→76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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