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재정당국 예산 확보 추진
코로나19가 세계적 경제위축을 불러온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경제부흥을 도모하고 나섰다.
해양수산 분야 역시 그 반열에 동참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포함, 한국판 뉴딜에 중심에 서기로 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지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각 분야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부상,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극복과 저탄소 경제로 전환, 리쇼어링(각국기업의 본국 회귀)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체 추진방향’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범정부 대책에 포함된 과제와 함께 그동안 장·차관 주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발굴한 추가 과제를 포함해 6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해양신산업 육성, 성장기반 구축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산업화 지원기관(인큐베이터)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성공사례 도출을 위해 상용화 R&D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의체도 운영한다.
코로나 등 바이러스의 신약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해양유래 항바이러스 소재(50종)를 발굴하고 사람과 육상생물이 감염될 수 있는 해양바이러스 DB를 구축함과 함께 바이러스 모니터링·제어기술도 개발한다.
△웰니스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웰니스(웰빙과 행복, 건강 합성어)_·맞춤형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파고·수온·날씨·물 때 등 해양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낚시·서핑 등의 가능일시·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지수를 새롭게 마련한다. 소규모·가족단위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안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치유센터 조성(4개소),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을 추진해 해양치유 및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요트 등 레저선박을 활용해 스노클링·낚시 등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한국형 호핑투어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유망 벤처·창업기업 발굴, 육성
디지털·비대면·신산업 분야의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콘테스트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유망한 창업아이템·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창업 엑셀러레이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의 유망기업에 대한 보육·육성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모태펀드와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활용해 유망기업의 사업화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선원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
코로나19 이후 시대 해양수산분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선원에 대한 의료·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원양선원에 대한 해양원격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선원의 직무외 부상과 질병에 대한 상병보상액 상향과 함께 장해 어선원에 대한 의료재활급여 법정화도 추진한다.
선원복지회관 운영, 자녀 장학금 등 선원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난 6월에 발표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어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어촌공간의 정비와 경영·복지 지원과 우수 인력의 어촌 유입을 활성화해 어촌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어업인에 대한 경영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귀어귀촌 정보제공 및 지원과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의 취업 중개 서비스 등을 확대해 우수한 인력이 어촌에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VC 변동 대응 및 업무지속체계 구축
△재난 대비 업무지속 시스템 구축
재난 발생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영향 분석과 적시 대응을 위해 해운물류와 수산물 수급 관련 글로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항만·수산시설, 선박 등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 방역지침 등의 업무지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및 운영도 내실화한다. 감염병 발병 초동단계에서부터 주요 시설의 검역·방역 등을 적시 가동하기 위한 상시 검·방역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 세부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통해 해양수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