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파괴는 섣부른 개발논리의 근시안적 결과물
바다는 보전장소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돼야
어업인들의 삶의 현장과 아름다운 바다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너지고 있다. 특히 천혜의 경관과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섬과 해안, 갯벌이 중복·과다 개발과 각종 인·허가 남발, 보전대책 미흡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논리는 발전과 후퇴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론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개발과 보존은 영원히 함께 가야 할 길이다. 수협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연안과 바다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곳은 30여곳에 이르고 있다. 매립간척은 물론 원자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 건설, 경전선건설, 4대강 살리기, 항만건설과 준설, 해사채취 등 어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 상실과 삶의 터전에 대한 훼손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는데 따라 「어업in수산」은 각종 개발로 인한 전국의 피해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어업인들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으며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지속적으로 입히면서도 손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동·서·남해에서 아름다운 해안선을 무너뜨리며 자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30여 곳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바다 매립 또는 바다를 훼손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획돼 있다.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지선은 해안도로 개설, 임해공단 건설, 물류기지, 주택조성단지 등을 이유로 죄다 파괴되고 매립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 화력 발전소, 다리건설, 4대강 살리기, 바다모래 채취 등 연안과 바다를 이용한 여러 유형의 개발압력은 높아만 가고 있다. 게다가 유류유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죽어나는 것은 영세 어업인들이다.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족자원의 고갈은 당연한 순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먼 바다로 고기떼를 쫓아 나설 어선도, 힘도 없다. 그저 조상대대로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조개와 해초를 뜯어 그날그날 연명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촌의 실상이다. 어업인들은 어둠을 헤치고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하기에 교육 혜택과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다. 어업인이 천대받는 직업으로 분류된 것은 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분명 아니다. 섣부른 개발논리가 낳은 근시안적 결과다.
우리는 우리바다를 보호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바다를 무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미 연안과 바다의 생태적 가치가 밝혀질 만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책사업들이 즐비하게 예정돼 있다.
인간의 욕심이 점령한 바다는 오염되었고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어업인들의 아우성을 통째로 무시하고 있다.
실례로 요즘 문제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의 피해가 부산지역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공사로 낙동강 하류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축적돼 어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연안 해역으로 방류돼 연안어업에도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공사 후 자원회복기간도 고려해 어업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야 하나 시행처에서는 이러한 조사조차도 회피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바다모래 채취도 문제되고 있다. 남해 욕지도 남방 EEZ내 골재채취로 인해 산란장이 훼손되고 해양생태계 변화와 해저지형변화로 조업구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EEZ 내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 피해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3년에는 이 건으로 소송까지 했으나 어업피해 증빙자료 부족으로 어업인들이 패소했다.
천혜의 수산생물들이 사는 생태자연의 보고인 갯벌을 가치없는 땅으로 보고 수조원을 투입해 완공한 새만금 방조제를 유입된 해수가 썩어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허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자행되고 있다.
새만금 공사가 진행되면서 갯벌의 가치가 알려지고 사회적 비용소모의 아픔을 겪으면서 갯벌은 매립의 장소가 아니라 보전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은 근시안적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개발과 보존의 병립은 분명히 가능하다. 바다의 자정공간을 살려두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바다를 살리고 영세 어업인들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보다 넓은 혜안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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