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 황전진
  • 승인 2019.07.03 19:43
  • 호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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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승선관리시스템 개선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해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차운항은 6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올 하반기까지 현실화하고 2020년 선종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7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20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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