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파동 수습 명확히 해 줄 것도 촉구
농수산물 파동 해소위한 유통 개선책 주문

강봉균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 
수산업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 수산물소비량이 4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산정책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수’(어)자 들어갔는데 하는 일이 없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균형을 가져야 한다.  

유정복 장관 
항상 농림수산식품부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현재 수산물 이력제는 권고 사항이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중국산 낙지로 검사를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낙지류를) 조사했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식약청이 공인기관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머리를 뗀 낙지를 놓고 낙지데이를 열었는데 어업인들을 두 번 죽였다. 장관은 낙지머리까지 드시고 농어업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

유정복 장관
수산과학원에 확인결과 낙지에 중금속 허용치 EU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낙지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낙지머리 먹겠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 곡성 구례)
유통문제 심각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농수산식품공사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을 빼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산이 큰 문제다. 수산분야 전문인력 흩어져 있다. 해양수산부를 해체하면서 전문인력 없어졌다. 농진청, 산림청은 있는데 수산청이 없다. 수산청으로 분리 독립해서 설립하는 것이 (수산업을 살리는)방법이다.

유정복 장관
농수산물 유통은 아주 중요한 과제다. 유통이 본질적인 기능이기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

수산청 설립 문제는 알아 보겠다. 정책추진에 귀중한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서울시의 낙지머리 잔류 카드뮴 유해 발표 이후 우리나라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낙지머리와 내장이 인체무해 하다는 발표를 했는데도 서울시 발표로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또 어업인과 수산인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낙지머리에 잔류하는 카드뮴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

유정복 장관
검사 결과 현재 낙지 중금속 검출은 기준치 이하다. 서울시가 낙지가 머리와 내장을 먹지말라고 해서 혼란스럽다. 수산과학원조사 결과 낙지 내장과 머리를 포함한 검사에도 0.8PPM이 나왔다.  EU 기준치인 2PPM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
수산분야 홀대가 문제다. (이 문제를)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업인과 수산인은 해양수산부와 수산청이 없어져 주어온 자식에다 서자 취급받고 있다. 수산업은 3면이 바다로 매우 중요한데 인식이 전혀 없다.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장관이 명칭만 농림수산식품부라고 불러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업인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인식이 필요하고 조직이나 인사 모두 부문에 각별히 균형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유정복 장관
유념하겠다.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자유무역협정(FTA)도 문제다. 한·칠레, 한·미 한·EU FTA 등이 있지만 한·중FTA는 최악의 경우 2조3585억원의 피해를 가져온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한 이후 한·중 FTA에 나서야 한다.

유정복 장관 
한·중 FTA는 농림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발효전 사전협의하는 것을 큰 틀로 대응력을 갖겠다. (협상과정에서)민감품목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수협중앙회 정관개정안이 (농림수산식품부에)올라 가 있다. 인사추천위 구성을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수협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정복 장관 
수협중앙회 정관개정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정부가 수협중앙회 정관안을 가지고 있다. 20여일이 지났고 수협 지도경제사업부문이 통합됐는데도 정관이 통과되지 않아 인사를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다. 아직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유정복 장관 
수협중앙회 정관안과 관련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과정에 있다. 김우남 의원께서는 정치인이니까 법 취지대로 하라는 것이지만 저는 수협이 자율성이 가지는 것에 공감한다. 다만 수협이 공적자금을 받고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조직통합으로 새로운 수산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를 방관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자율성을 침해할 이유도 없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다.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정부와 지자체가 치어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감척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어업생산량은 94년 이후 나아진게 없다. 수산정책에 문제가 있다. 한쪽은 치어방류를하고 한쪽은 수산자원 싹쓸이 하고 있다. 수산정책의 모순이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저조하다. 낮은 보상가격탓이다. 현실가에 반영해서 큰 틀에서 지원해야 한다. 수협중앙회 정관안 문제는 법대로 해야 한다.

아무리 공적자금을 받았지만 정관안은 수협법대로 해야 한다. 현재 (정관안 승인이)지연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유정복 장관 
자원 증강사업과 감척사업에 공감하고 있다. 감척지원금 현실화와 관련 제도적 문제 개선을 검토하겠다. 수협중앙회 정관안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수협법대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산발전과 어업인보호, 수협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 서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발생 3년이 가까이 돼간다. 배상문제와 관련 국회가 특별법상 조정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공동위원장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맡고 있는데 이 기능이 발휘된 적이 있는가. 사고 이후 희생자가 5명이다. 피해 참상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좌절하고 통분하다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이 유족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무장관으로서 피해 어업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 횡성) 
수협중앙회 수매자금과 관련한 조합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매기록을 수기로 하고 있다. 관리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중앙회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한다.

박규석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유통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금명간 전체 조합에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식량자급률 문제에 수산물이 없다.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수산물도 들어가야 한다. 이것마저 수산이 계속 홀대받고 있다.

중국 쌍끌이어선들이 동해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 동해 오징어 어획량 43%가 감소됐다.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어업인들 요구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피해보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유정복 장관 
중국과의 어업협의를 통해 (싹쓸이조업을)제어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장관 취임이후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잘사는 농어촌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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