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분쟁 패소 보복성 대응 한국산 넙치검사 비율 배증
수산계, 양국 간 수산관계 악화 증폭 비판 정부 지원책 마련 촉구
한일어업협상 표류 장기화 수협 중심 대체어장 개발 추진 필요
한·일 수산 관계가 끝없는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어업협상이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패소 판정을 받은 일본이 한국산 수입수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사실상의 보복조치를 취한데 따라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31일 한국산 넙치 등 수입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6월부터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모니터링검사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또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율을 100% 적용할 수 있고 향후 검사결과를 반영해 검사율 추가 상향 조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에서 기생충 쿠도아(Kudoa septempunctata)로 인한 식중독이 연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모니터링 검사를 배증하기 위해 검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역 강화조치가 WTO 수산분쟁 패소에 따른 대항조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산 넙치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등의 수산물은 일본이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품목으로 알려져 일본의 우리 수산물 검역강화는 보복성 조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게 우리 수산계의 시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수출 어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 등 여론을 수렴해 수출검사, 위생설비 설치 등 정부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거나 통관기간이 길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등 대일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4년째 표류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상으로 우리 수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협상 불발로 2016년 7월부터 지금까지 대형선망어업 등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이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 피해가 막대한데다 따라 도산하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수산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입은 수산업 피해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형선망업계의 어업손실은 6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그동안 해외진출 사업을 강화해온 수협을 중심으로 민관이 연근해어선의 해외어장 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수산계는 “일본의 보복성 검역조치 강화가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식품안전을 볼모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처사에 당당히 맞서면서 업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