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흥’의 기치를 내건 우리 수산산업이 창조경제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면서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138만 수산산업인들은 수산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등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의 수산강국 코리아다.
△ 전국 수산인들에게 인사 말씀은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와 휴어기 증가, 인력 부족 어선의 노화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수산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고 싶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수산 정책에 제도적 뒷받침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 바다모래채취 이대로 괜찮은가
“건설이 급하다고 해서 바다모래를 계속 퍼간다면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생태계 교란의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태계 혼란 뿐만 아니라 교란까지 나타나고 연안침식이 이어지며 연안침식 이후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과 보상이 정말 필요한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 부분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연근해어업 회생을 위한 필요 정책
“이럴 때일수록 해양수산당국과 저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선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중 선원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경영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가 가동돼야 합니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 제도 개선 부분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현장을 다니며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고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후화된 어선의 현대화 방안은
“특히 대형선박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노후어선 구조하는 개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낡은 선박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비 시기를 놓쳐 버리면 어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 노후화된 대형 선박들을 빨리 바꿔주고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음주운항 처벌 기준 강화법안 발의는
“도로에는 윤창호 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바다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얼마 전 부산 광안대교에 러시아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는데도 말입니다. 어떠한 배가 음주 운항으로 의심된다면 해양경찰에서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양경찰이 단속권을 가지고 음주 운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벌 기준의 알콜 농도도 세분화해야 하고요. 현장에서 토론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과 타국 배들이 우리 바다에 와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조합장 선거운동 범위 확대 법안은
“수협과 농협 조합장의 선거운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둔다거나 문자 인터넷 현수막도 개시하는 등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불합리한 시선들을 돌리고 조합원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많은 어업인들과 수산산업인들의 땀과 눈물, 정성으로 우리나라가 수산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역할인 법적·제도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