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홀대 심각, 수산청 부활하라”
“수산 홀대 심각, 수산청 부활하라”
  • 이명수
  • 승인 2010.10.27 20:45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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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정감사서 여야 의원들, 수산소외 한 목소리로 질타

여야 의원들은 지난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폐지이후 수산 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강봉균 의원(전북 군산)은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수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수산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수산정책을 경시하지 말고 균형있는 정책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 곡성 구례)은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서 수산분야 전문인력이 흩어져 없어졌다”면서 “농진청, 산림청은 있는데 왜 수산청은 없냐”며 “수산청을 독립해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경남 거제)은 “해양수산부 해체후 서자취급받는 수산분야 홀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수산업은 3면이 바다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명칭을 약칭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통칭한다고 해서 수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어업인도 우리 국민으로서 무시받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중요하고 부내 조직과 인사의 균형있는 집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수협정관안 승인 지연과 낙지파동, FTA협상 문제 등을 집중 추궁됐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 고성 양양)은 “수협중앙회 정관안이 정부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데 수협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도 제주을)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협중앙회 정관안이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승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협 지도경제사업부문이 통합됐지만 정관승인이 나지 않아 인사를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합의 사항인데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도 “수협중앙회 정관안 문제를 법대로 처리하고 중앙회 본연의 기능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 완도 진도)은 “서울시가 머리를 뗀 낙지데이를 마련한 것은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조원대의 피해가 발생된다”면서 “정부는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장관은 답변에서 수산청 설립 문제는 “파악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수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수협정관안 문제와 관련 “수협 정관안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면서 “수협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공적자금을 받았고 조직통합으로 새로운 수산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방관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자율성을 침해할 이유도 없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다.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낙지 머리와 내장의 카드뮴 조사 결과 EU 허용기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명이 나 낙지를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중 FTA 농림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발효전 사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을 최대한 늘려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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