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7958@suhyup.co.kr
정부가 지난 13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우리 수산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키워드인 ‘자원’이다. 수산업의 중심 축을 생산에서 자원관리로 옮기는 것이다.
또다른 핵심은 문재인정부 모토인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혁신이다. 연근해와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을 혁신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
수산혁신 2030의 비전은 이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으로 정했다.
이번 계획은 연근해어업 등 수산업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축소 일로의 연근해 수산자원, 열악한 어촌 정주환경,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불안한 먹거리 등이 주요 위기요인이다. 수산업 분야는 그동안 재정지원과 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 때문에 성장산업군이 아닌 사양산업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런 위기감과 함께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정책당국의 판단이 합치돼 혁신 프로젝트가 나왔다. 우리 수산업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2016년 기준 수산업 총 매출액은 67조2031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 수산업 매출액이 전체의 77.6%인 약 52조원, 연관산업이 약 15조원(22.4%)이다.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104만5261명으로서 일반수산업 부문이 85만2459명(81.6%), 연관산업 부문이 19만2802명(18.4%)이다. 수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12만5283개로 이 중 일반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9만개, 연관산업 사업체 수는 약 3만6000개다. 수산인에겐 생업의 터전이자 연관업계엔 고용기회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수산업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이다. 수산물은 단백질 주공급원으로써 2015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kg으로 육류 51.8kg보다 많다.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식품이 수산물이다. 특히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구입액(34만8604원)에서 수산물이 11%(3만7638원)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다.
수산업의 터전인 바다와 어촌은 삶의 공간이다. 우리국민의 80%가 연 1회 이상 바닷가를 방문하고 낚시 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낚시가 국민 취미활동 1위다. 바다와 어촌은 주민의 생업현장이자 정주공간이면서 국민들이 갖는 힐링의 공간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어촌은 수산자원, 해양생태계 다양성과 연안 경관을 보전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촌 주민은 도서와 연안에서 해양영토 수호자와 관리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 이용, 문화유산의 가치 증대와 보존,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등 환경 파수꾼, 해양레저의 보급 및 확산 등 수산업의 기능과 역할은 정말 다원적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여력과 가치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의미다.
어업인 등 수산계는 정부의 수산혁신 2030에 대한 기대가 크다. 비전과 전략, 과제가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이 배제되거나 현장 여론이 묵살돼서는 안된다. 피드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