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바다훼손 행위 “절대 안돼”
2019년도 바다훼손 행위 “절대 안돼”
  • 이명수
  • 승인 2019.01.23 18:54
  • 호수 4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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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바다모래채취·해상풍력발전 적극 대응
선갑도·태안해역 연안바다모래채취 폐해 등 알려
공청회서 해양환경 훼손 해상풍력발전 문제점 지적

 

수협중앙회가 올해도 바다모래채취 등 바다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다훼손 행위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연안 바다모래채취 재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수협은 선갑도와 태안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안바다모래채취의 폐해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바다모래채취를 위해 잇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선갑도 바다모래채취의 경우 공청회 개최 공고기간(14일 전 일간신문 공고임에도 12일전에 공고)을 어기는가 하면 자월도, 덕적도, 대이작도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도서지역에서 개최, 지역주민 외 입장과 발언권을 사실상 제한했다. 골재채취해역 조업어선 624척 중 덕적·자월면 어선은 40척에 불과, 공청회가 무의미하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전문가 추천권을 배제하고 주재자와 발표자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골재업계 등 사업자측으로 구성해 공청회가 아닌 일방적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조사 누락, 항목별 조사정점 불일치 등 현황조사가 부실한데다 해역 특성에 맞게 보정검증하지 않은 수치모델링으로 부유사확산·해저지형변화 등 바다환경 훼손의 영향범위를 왜곡축소시켰다. 또 과거 연구실험 결과(2003년도)를 인용, 영향이 미미하다 결론지으면서 해양생물 영향을 축소시켰으며 영향을 과소평가해 항목별 저감대책이 미흡하다.
 
이밖에 풀등은 채취구역과 불과 8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영향이 제시하지 않는 등 풀등 영향예측을 누락시켰다. 

태안해역 바다모래채취 역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청회와 관련 지역 어업인 축제인 ‘수산인 한마음대회’ 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외 입장발언권을 제한했다. 선갑도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의 전문가 추천권을 배제하고 주재자와 발표자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골재업계 등 사업자측으로 구성해 공청회를 일방적 설명회로 변질시켰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상에서도 군산대 등 2개 업체의 미등록 평가대행자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을 전담하고 평가서 작성을 총괄함으로써 평가대행을 위반했다. 춘추계 조사 누락, 항목별 조사정점 불일치 등 현황조사 부실과 해역 특성에 맞게 보정검증하지 않고 수치모델링해 해수유동실험, 부유사 확산실험 등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또 다른 해역의 과거 연구실험 결과를 인용해 부유생태계 등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국지적이거나 미미하다고 단정, 영향예측을 부실하게 했다. 
수협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바다환경 영향평가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돼서는 안된다면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협은 이처럼 바다훼손 행위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금명간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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