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다 바다환경 영향 평가 논의 선행돼야
국회가 마련한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가 정부풍력업계와 현지 주민어업인들 간 날선 공방으로 상생이 아닌 갈등만 더욱 표출 됐다는 여론이다. 특히 토론회가 어업인과 주민 위주가 아닌 해상풍력간련 단체와 업계들이 다수 참여해 출발부터 상생방안이라는 토론회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김성환, 김현권, 이원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탈원전·재생에너지 추진 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모델로 해상풍력발전과 어업인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그러나 지역 어업인들은 상생을 논하기 전에 해상풍력이 바다환경과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는지 또는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금석 한전전력연구원 부장의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모델 개발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의 재생에너지 3020비전과 해상풍력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지정 토론자로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 표재금 서남해 풍력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용주 통영해상과학기지 대장,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최만수 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센터장,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실장,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한전전력연구원 측은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개발은 세계 최초사례이며 미래 지향적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지역어업인의 협력으로 모범사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론자들은 덴마크와 독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상풍력이 청년 일자리 뿐 아니라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제발표의 상생방안과 같이 발전사업자와 어업인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발전사업자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은 서남해 해상풍력 추진계획 확정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업인의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상생 방안을 토론하기 보다는 해상풍력발전이 바다환경과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토론이 선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며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어업인들에게는 문전옥답과 같은 매우 중요한 어장임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허 부장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해상풍력추진은 원칙적으로 반대라는 것이 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중석에 있던 어업인들도 수협 측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승은 부안어민대책위원장은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곳은 주꾸미나 꽃게 같은 저서생물이 풍부한 수역으로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면 안 되는 곳이었다”며 입지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사업자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며 광범위한 해역의 통항을 금지시켜 어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현 전북어촌계협의회장은 “토론자들 중 일부가 외국 사례를 언급할 때 어장이 황폐화된 지역에서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했지만 우리 서해안은 외국과 같이 어장이 황폐화 된 곳이 아니라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