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과 결과
어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어촌정책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촌계는 대표적인 어업인 조직으로 어촌정책의 실질적 대상이다. 다양한 사업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사업 또는 어촌계별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연안 및 어장환경 관리 미흡, 어촌계 수익의 전액 배당, 폐쇄성으로 인한 신규 인력 유입 차단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어촌계의 지속적인 유지와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
 
다양한 어촌정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어촌계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촌계 실태조사와 평가를 해서 지원지도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어촌계 평가 및 분류는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도 각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복지형 어촌계, 자립형 어촌계, 성장형 어촌계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어촌계를 분류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촌계 평가 및 분류 작업을 통해 발표되는 결과는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의 객관적 기준 부재로 인한 결과의 객관성 확보 미흡, 너무나도 단순한 어촌계 유형 분류에 따른 정책 자료로서의 가치 하락, 어촌계 경영 등 일부에 집중된 평가로 인한 어촌계 실태 파악 미흡, 평가 결과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기존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어촌계를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어촌계 분류 평정 체계는 어촌계를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상태를 더 용이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촌계를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평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 신속한 어촌계의 상태 진단이 가능한 평가체계를 개발했다.
 
이에 평가 범주를 4개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 지수를 도출, 도식화함으로써 어촌계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 어촌계 평가의 범주는 경영 성과 측면(Biz), 어촌 환경 측면(Env), 지역사회 기여 측면(Soc), 어촌계 제도 측면(Ins)의 4개다.<도식화 참조> 

평가 결과는 도식화해 표현함으로써 개별 어촌계의 상태, 지속가능성 등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 전국 2029개 어촌계별 도식화가 가능하고 어촌계별 맞춤형 지도지원 방안 수립도 가능하다.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새로운 어촌계 분류 평정 체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존 분류 평정체계의 단점을 개선하고 어촌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생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연구 범위에 제한을 둠에 따라 발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의 범위를 평가 체계의 개발로 한정하다 보니 실제 현장적용 및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현장 적용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만 비로소 평가 체계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측정방법 역시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기존 어촌계 현황조사에 비해 더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 시 수차례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 개발된 어촌계 분류 평정 체계가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 현장적용 및 운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책 제언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어촌계 분류 평정 체계를 개발했다. 평가 범주, 평가 항목, 항목 간 가중치, 각 항목의 측정 방법을 제시했다. 이 평가체계가 도입되면 어촌계의 상태를 파악함은 물론 취약분야를 신속히 파악할수 있기 때문에 어촌정책의 방향 설정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어촌계별 상태를 도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촌계의 명확한 실태 파악과 평가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선행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어촌계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평가가 병행돼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가 어촌계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촌계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의 실질적 수요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입안자인 만큼 재정적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셋째 어촌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어촌계 지원과 지도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맞춤형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어촌계의 지속적인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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