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옹진군은 바다모래 장사를 그만두고
바다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라!
골재채취업자는 선갑도 해역 모래채취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옹진군은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바다모래를 파헤쳤다. 이렇게 파헤쳐진 모래는 2억9천만m³에 달하며 이는 경부고속도로에 너비 25미터 높이 25미터의 성을 쌓을 수 있고 서울 남산의 5배가 되는 엄청난 양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양으로 인천 앞바다는 황폐화되고 말았다. 인천의 아름다운 섬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모되었으며,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지난 2월 20일, 4월 18일 어업인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두차례에 걸쳐 옹진군에 바다모래채취 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옹진군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골재채취업자의 요구에 따라 2012년까지 바다모래를 파헤쳤던 선갑도 해역에서 또 다시 골재채취업자들이 1785만m³에 달하는 바다모래를 앞으로 3년이나 파낼수 있도록 하는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어업인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의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옹진군은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바다모래채취를 전제로 골재채취업자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바다모래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 축소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전무한 엉터리 평가서에 불과하다. 골재채취업자들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단지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위해 만드는 통과의례 쯤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옹진군은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고 허가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600페이지가 넘는 평가서를 오로지 현장열람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서 복사 및 배부는 허용하지 않아 어업인들이 깊이 있게 내용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에게 이를 물어볼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절차 또한 불합리하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공청회 개최시 일시 및 장소를 14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은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시 법으로 보장되는 전문가 추천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공청회는 사실상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옹진군은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즉각 폐기하고 허울뿐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옹진군은 바다모래 장사를 그만두고, 바다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라!
서해의 황금어장과 백여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예부터 바다를 토대로 하여 사회 경제 문화가 형성된 고장이다. 대이작도 풀등을 비롯한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굴업도 등 수많은 섬들은 빼어난 해양경관으로 국민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옹진군의 자랑이다. 옹진군은 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군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옹진군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바다모래채취를 군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온 국민이 공유하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을 특정지자체가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바다모래채취로 산란장과 서식장이 파괴된 인천 앞바다에 바다모래를 판 채취료로 어업인을 위한 자원회복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매년 수십억의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옹진군은 바다환경을 보전하는 첫걸음으로 바다모래 장사를 그만두고 바다환경보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나! 골재채취업자는 선갑도 해역 모래채취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골재채취업자들에게는 선갑도 해역은 단지 모래를 파기위한 채취장소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생업의 공간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자원이다.
이미 바다모래채취는 골재수급문제가 아니라 과거 수십년간 바다환경을 파괴한 일부골재채취업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문제임이 밝혀지고 있다. 바다모래채취 중단으로 기술투자 및 타골재원의 공급이 촉진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폐기물, 슬래그 등을 활용한 순환골재와 부순모래 등의 공급확대로 골재원이 다변화하는 등 오히려 골재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골재채취업자들은 수십년간 골재수급을 빌미로 선갑도 해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 왔다. 골재채취업자들은 모래만 파내면 그만이지만 모래채취로 발생되는 상처는 결국 우리 옹진군민에게 대대손손 남게 될 것이다. 골재채취업자는 바다의 미래가치를 깎아내리는 모래채취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 어업인과 인천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가 재개될 시에는 전국의 어업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총궐기하여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 1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