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 재도약과 혁신성장 집중투자삶의 질 향상에 초점
어촌뉴딜300 사업 본격 추진 70개 어촌 1974억원 신규 책정
내년도 수산·어촌예산이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내년도 해양수산 전체 예산(기금 포함)을 5조1012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수산·어촌예산을 2조2284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해양수산 전체 1.1%, 수산·어촌 3.3%로 수산·어촌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산·어촌 분야외 해양환경 분야 예산이 2717억원으로 올해 대비 12.8% 늘어났다. 바다모래채취 등 바다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 6145억원 대비 3.5% 증가한 6362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 전체 SOC 감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2.1% 감소한 2조4009억원으로 편성했다.
해수부는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과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둔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짰다.
우선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70개 어촌을 대상으로 예산 1974억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어촌뉴딜300은 해양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어촌과 어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획량 감소, 해운경기 침체 등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상물류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수산 분야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69억원 책정하는 한편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보급키로 하고 예산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사물인터넷(IoT),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구축을 위해 예산 120억원(1개소)을 확보했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위해 해양모태펀드(신규 200억원)를 신설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5→6개소, 38→45억원)한다.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도 증가했다.
어선과 여객선 등 사고 취약선박의 상시위치 확인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여객선에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신규 11억원)도 도입한다.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해안가 지역의 수거·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400명) 등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80→111억원)한다.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어촌뉴딜300 등을 집중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