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 부가가치 높지만 인프라 낙후 어업인중심 사업추진 필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지난 27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등이 논의됐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여기에는 해양수산부문의 경우 어촌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양식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양식과 영농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차원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분야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다.
◆ 잠재력 높은 어촌 개발
해양관광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관광수요 증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다.
UN관광기구에 따르면 미래 10대 관광트렌드에서 관광인구가 2030년 18억명까지 증가하며 이 중 50%가 해양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해양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관광정책은 산, 둘레길, 자전거 등 육상자원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어촌은 바다, 섬, 해양레저, 어항,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이같은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의 산업구조를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다변화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어촌뉴딜300’은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사업이다.
◆ 시설, 인프라는 낙후
현재 어촌계가 있는 마을은 2029개, 어가인구는 약 12만명으로 2005년 22만명에 비해 45%나 감소했다. 2016년기준 고령화율도 32.5%로 전국 평균 13.6% 대비 2.4배 높다. 전국의 어항과 포구시설은 2300개다.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1006개를 제외한 비법정시설인 소규모 항포구 1294개는 법정어항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개발·관리하고 있어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어촌관광의 경우 2017년 기준 여객선 이용객은 약 169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 비중도 76%에 이른다. 대표적인 어촌관광 프로그램인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도 2017년 기준 948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어촌관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항·항만으로 지정돼 있는 소규모 항포구는 접안 및 안전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항포구 등이 매우 낙후돼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항포구 기반인프라 미비는 어촌 지역 정주여건 악화로 이어져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서지역의 공도화(空島化)가 우려된다.
국민의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여건 역시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그동안 어항과 어촌에 대한 정책이 연계성없이 이원적·다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도 미흡했다. 어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촌 생활·경제 중심지인 어항과의 통합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촌뉴딜300’ 어촌 부가가치 극대화 첩경
‘어촌뉴딜300’은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걸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어촌을 구현하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국가균형발전 구현이 정책의 목표다.
‘어촌뉴딜300’은 가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을 지향하기 위해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 혁신역량 강화라는 3대 추진방안을 실천하는데 있다.
우선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확충과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등을 통한 여객선 현대화를 지원한다. 안전시설 보강과 정기적 안전관리 강화, 기본 여객편의시설 확충, 모바일티켓 발권 시스템을 확대한다.
또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를 위해 해안선을 따라 권역별로 해양관광 거점 조성과 지역별 확산, 세계적인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맞춤형 사업유형(어촌재생형·관광레저형·어촌휴양형·수산특화형)을 선정한 후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어항과 배후어촌 내 노후되거난 방치된 시설 등을 제거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설물 리모델링과 재배치로 지역 재생을 추진한다.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어촌별로 어업유산 등 스토리텔링형 고유 브랜드를 발굴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관광을 자원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거버넌스 구축, 어촌의 자립 발전을 위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한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어촌뉴딜 협의체’를 지역별로 구성해 생활밀착형 사업발굴과 공동체 역량강화, 협의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어촌의 산업을 생산부터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 융복합구조로 다변화, 귀어 활성화와 청년 창업 맞춤형지원, 어촌정착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 개발논리로 어업인 배제 안돼
‘어촌뉴딜300’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고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인구감소로 인한 도서지역 공도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7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0개소에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한다.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어촌뉴딜300위원회’와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다. 이후 올 연말까지 사업현장 평가 등을 통해 사업지를 선정해 내년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한편 어업인들은 ‘어촌뉴딜300’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어촌개발 즉 경제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업과정에서 지역 어업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의 시작과 성공적 결과물은 어업인 소득 증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