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평가로 어업인 죽이는 행위 결코
용납못해” 집단행동·투쟁으로 저지
‘날림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즉각 폐기를
훼손된 해저지형 원상복구가 최우선 순위
바다모래채취 재개 움직임에 어업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어업인들은 또다시 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은 국토교통부와 해양환경공단이 경남 통영 남방 70km 인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과 관련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초안)를 공고한데서 비롯됐다.
이들 기관들은 바다모래재개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시행하자 부산·경남지역 300여명의 어업인들이 공청회 장소 인근에서 바다모래채취 전면금지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다모래채취 행위를 강행시 집단행동 및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남해EEZ바다모래채취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청회 장소 인근 통영 평림항 물양장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공청회에 참석해 바다모래채취 반대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은 당초 올해 2월까지였던 모래채취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고 바다모래 채취계획량을 420만㎥ 추가해 기존 미채취물량 650만㎥를 합쳐 변경된 기간 동안 총 1070만㎥를 채취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26개 수협 회원조합 및 어업인 단체 등 어업인 300명은 성명서를 통해 “소중한 바다모래가 상업용으로 변질돼 골재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간의 모래채취로 파괴된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복구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와 어업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영향평가로 EEZ에서의 모래채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한다”며 “부실한 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바다모래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고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는 과거 골재채취업자들의 주구(走狗) 노릇을 했던 동일한 용역기관에 의해 올 4월부터 불과 몇 개월만에 수행됐고 과거 이미 왜곡·축소됨이 확인된 기존의 부실한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문헌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바다모래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바다모래채취가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에 전면 배치된다는 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평가서에는 지난 4차 해역이용협의 이행조건인 △채취심도 제한(10m) △일정기간 정치 후 부유물질 배출 △산란기 채취 중단 △광구별 복구방안연구 및 복원계획 수립 △옵서버 승선 등이 누락돼 있어 어업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일방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임을 강조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집회에서 “엉터리 평가서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말고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며 “남해 EEZ 골재채취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어 “만약 바다모래채취 행위가 계속된다면 전국의 모든 어업인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