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중 FTA 태스크포스팀이 본격 가동,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한·중 TF팀은 지난달 30일 수산경제연구원에서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FTA 동향과 T/F팀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가 어촌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하며 우리 어촌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기업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과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어촌을 지키려는 정책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촌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수협의 역할론까지 제시됐다.

또 한·중 FTA의 현재 진행 단계가 수용/대응 단계일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수산보조금, 정부 지원체계, 방식 등 차이점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나왔다.

한·미 FTA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미국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해 감독기준을 내국인 특혜라 파악하고 미국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한 바 있는 등 FTA 대상국에 대한 정보력이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도 알려졌다.

어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은 구조조정 부문인데 최근 어가가 상승해 어업인들의 참여유인이 낮으며 입찰제 방식의 구조조정 대책은 어업인들에게 불리해 정책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따라서 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10년 우리나라의 수산물은 어획량 부족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가격이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소비용으로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하지만 중국의 경우 가공무역의 수출 원료로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가격 하락으로 국내 수산물이 어가하락으로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는 반면 중국은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자국 어가 피해는 없는 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의 경우 수출업자에 대해 수출장려금을 5% 지원하고 있으며 세제상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다.

최근 어가 상승으로 어업소득이 지지되고 있으나 어획량이 많아 단가가 하락할 경우 어업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고 현재 정부비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산물의 가격을 일정부문 지지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또 최근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어업인, 수산업에 대한 세금 특혜를 약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의 양식 수산물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혜택 현황을 파악해 우리 어업인에게도 지원 논리가 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면세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기한이 2012년 6월말까지로 다가오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유류비 보조가 강원도, 경상남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어업인 지원 부문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중국이 수산부문에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편 T/F팀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과의 FTA 진행 상황에 맞춰 T/F팀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보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에도 힘쓰기로 했다. 앞으로 4/4분기 국내 대책 수립과 대정부 건의를 위한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부서별 건의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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