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수산교류 가장 손쉬운 대북 경제협력, 리스크도 적어”
지난 21일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한 수협중앙회가 남북수산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6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민관협의체 구성과 불확실성 해소 방안 제기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데 따라 수산분야 역시 수협을 중심으로 진전된 협력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신설 남북수산협력단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수산협력단장에 임구수 전 수산경제연구원 신사업개발실장을 임명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경제연구원 운영 규정 중 개정 규정을 통해 2018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남북 수산경제협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신사업개발실을 폐지하고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했다.
협력단 신설은 기존 수산경제연구원 내 신사업개발실의 남북수산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남북수산 협력분야에 수협의 선도적 역할 확대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남북수산협력단은 남북수산협력과 관련해 어정활동, 어업제도 개선사항 등을 다루는 한편 해외 수산투자, 해외어장 입어, 해외 수산자원 및 수익사업 개발 등 기존 해외협력사업에 남북수산협력을 확대 포함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남북수산협력단은 우선 북한수산업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교류협력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북한 현지 수산업에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을 영입해 대북수산협력을 착실히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협력단은 남한 어선의 북한 해역 입어를 비롯 수산물 양식어장 개발, 수산물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설치, 서해5도의 공동파시(波市) 설치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 가운데 남한어선의 북한 해역입어는 가장 빨리 시도할 수 있는 협력 분야로 꼽힌다.
선결 절차만 해결되면 남한 측이 보유한 어선세력이 북한 해역으로 즉시 이동해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분별한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류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북한 동해수역에서는 2000여척 가량의 중국어선이 입어해 조업 중이나 이들 중국어선은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개념 없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어획해 어자원 고갈을 심화시키면서 그 여파가 우리 어업인과 소비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동해 대표어종인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어민 소득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협 관계자는 “우리 배들이 북한 수역에 입어하면 남북 공동으로 체계적인 어장 보호와 감시도 가능해져 어자원 회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어선 중 어획강도가 높지 않은 채낚기 어선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적정량만 우선 조업하고 북한의 수산자원 현황을 조사해 차츰 입어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입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이동하면 남한 연근해에 집중된 과도한 어획강도를 완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수역에서 자원회복이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식장 설치와 기술 지원으로 북한 양식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협력 방안으로 꼽힌다. 수협중앙회는 남북공동관리를 전제로 해조류와 패류 양식장을 우선 설치해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 어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북한의 낙후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대한 물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수역 입어 어획물 등을 보관하고 가공하기 위한 북한 현지 공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북한 내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의 개보수와 신축 등을 지원하고 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 등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에 비해 군사적 긴장 강도가 상당히 높은 서해 5도에서는 공동파시를 설치해 해상에서 남북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상호 거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파시(波市)는 고기를 잡은 배와 이를 사려는 상인들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는 바다 위의 시장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파시평(波市坪) 또는 파시전(波市田)으로 기록돼 있는 전통적인 수산물 거래 방식이기도 하다.
수협은 서해5도의 인근 해상에 대형바지선을 띄워 해상 수산물 거래시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파시를 재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남북 수산교류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우리나라 수산자원과 어업인생계 보호 등 남북 간 윈-윈(win-win)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리스크나 비용 측면을 고려해도 여타 경제교류에 비해 부담도 적다”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4월 판문점 선언 발표와 1·2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 속에 수산계의 숙원이던 대북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 이같이 민관 차원에서 남북수산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