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영입 … 북한수역 입어, 수산자원관리 등 실질적 추진
수협중앙회가 남북수산협력을 주도한다.
과거 남북수산협력 추진 경험이 있는 수협중앙회는 남북수산협력사업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8만 수산인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는 향후 추진될 남북 간 수산협력에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남북수산협력단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남북 수산협력 전담조직이다.
사업은 우선적으로 북한수역 입어와 공동 수산자원 관리를 시작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물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설치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0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수역에 입어할 수 있게 되면 당장 중국어선의 입어를 차단하고 북한어장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어업인의 어장 확보와 북한의 입어료 수입을 통해 경제발전 뿐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남북한이 함께 영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협중앙회의 남북수산협력단 신설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해양수산부문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물꼬를 트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 민간부문 사업 추진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유례없는 평화모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우리나라 수산자원과 어업인생계 보호 등 남북 간 윈-윈(win-win)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수산분야 협력이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차원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남북경제협력추진 TF’를 구성해 수산·항만·해운·물류 등에 대한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시는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 인천시는 ‘해양수산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공동어로 등 개별 어업인이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수산협력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 진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업인을 대변하고 추진력 있는 협력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도 남북 수산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협중앙회가 남북수산협력에 발빠르게 대비,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 우리 수산업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어선 간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기후변화, 갈수록 심화되는 어촌 고령화와 인력 감소, 해사 채취와 해양쓰레기 투기로 인한 바다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번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남북수산협력단을 중심으로 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재 한반도가 당면한 수산업의 위기를 남북한이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