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날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서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여기서 우리 수산업계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앞으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과학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공장과 사업소의 생산능력을 정상화하며 이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무력강화에 따른 국제적 압박에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함에 있어서 북한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원활한 식량공급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수산 분야에서도 남북한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동안 농업부문 경우 몇 차례의 협력(지원)사업이 추진됐고 어는 정도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수산부문은 민간 차원에서 여러 차례 남북협력이 시도된 바 있으나 모두 실패했고 남북한 당국 간 합의에 이른 사항들도 실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처해 있는 남북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남북 수산협력의 필요성과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즉 남한 경우 수산물의 수요에 비해 국내공급이 크게 부족해 매년 소금을 제외하고 150만 톤에 가까운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외국인 어선원이 없이는 조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매년 상당한 자금을 들여 많은 어선을 폐기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어선과 유류 및 운영자금이 부족해 서해와 동해어장 일부에 대한 입어권을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 수산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 마디로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및 어장을 서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어선어업 경우 북한의 서해 및 동해어장에 대해 우리가 어선과 어구 및 유류 등을 제공하고 북한에서는 어장과 어선원을 제공해 합작형태로 조업을 하고 어획한 수산물을 남한에 반입하는 방안과 북한 어선원이 우리의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방안, 그리고 감척대상 연근해어선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반면 양식어업은 북한의 노동자가 우리 양식장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북한 양식장에 우리가 시설 및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한데 일부 내수면양식의 경우 북한의 기술이 우리보다 높아 우리가 배울 점도 있다. 이 밖에 북한의 경우 어선의 건조 및 수리시설과 어구생산시설, 가공유통시설이 부족하므로 이들 분야 역시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현지에 진출해 생산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한 수산협력 사례에서 볼 때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협력사업이 중단됐다. 앞으로 남북한 당국 모두 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수산분야는 정치적인 요소가 적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물 생산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북한 당국이 중단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모처럼 찾아 온 호기를 맞이해 남북한 당국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 수산협력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