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 간 우리나라 수산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어촌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근해 및 양식어업 중심이던 수산정책이 2000년대부터 어촌으로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상과 사업이 점점 더 확대,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수협은 정부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년 들어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이런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어촌지원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부 정책변화에 부응하고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이번 어촌지원부 신설은 어촌과 관련된 수산 현안을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 어촌지원단을 ‘어촌계지원센터’로 개편한 점은 수협중앙회가 어촌의 중심이 어촌계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큰 활약을 기대케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바닷가마을을 가더라도 어촌계를 접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에 2029개나 되는 어촌계가 산재해있고 이들 어촌계에 포함되는 자연마을 수가 3856개나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촌계는 우리 어촌의 근간인 조직이다.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만든 것,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조직, 과거부터 내려온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조직이 바로 어촌계다. 여기에 연안환경 관리, 수산인력의 교육, 지역 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즉 어촌계는 주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요컨대 어촌계는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이자 어촌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체다. 이런 점은 정부의 어촌정책이 어촌계를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어촌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어촌정책을 잘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어촌실태, 개별 어촌의 특성 등을 파악해야하고 각 어촌별 지원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어촌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어촌계지원센터이고 역할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선 어촌계가 어촌을 대표하는 만큼 어촌계의 실태파악은 물론 개별 어촌계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유형을 구분하는 등 정책의 기초자료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함께 어촌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어촌계지원센터의 근원적 역할이다. 물론 과거부터 수협중앙회는 각 어촌계를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의 정확성이나 내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정부 정책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존 어촌계 조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어촌계지원센터가 공식 발족한 만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투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농촌마을을 가면 마을이장님을 찾고 어촌마을에서는 어촌계장님을 찾아가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촌계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어촌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수협중앙회의 어촌지원부 발족과 어촌계지원센터 설치가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