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협·어업인 협상력 제고와 피해최소화 공동 노력을
이날 대책위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부터 시작해 수협중앙회의 역할론, 어업인 여론 수렴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대책위는 우리 정부가 중국 농어업 정책분석, 국내보완대책과 농식품수출전략 수립, 협력의제 발굴 등 종합 대응을 위해 ‘중국농어업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인단체·지자체 설명회, 지역전문가 포럼, 수출입업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한 홍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는 수산경제연구원 한·중 FTA 대응 T/F팀의 활동이 크게 요구됐다. T/F팀은 정부의 동향 설명회(월간)시 수협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수협연수원 교육시 어업인을 대상으로 FTA 동향 설명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선조합에 한·중 FTA 동향 설명회 자료의 지속적 홍보와 한·중 FTA 영향분석과 대응연구 보고서 준비, 각종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해 FTA협상에 대한 수협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수협은 이와 함께 수산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분야별 자체·국내대책을 수립하고 일선조합의 의견수렴과 분석을 통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원조합은 한·중 FTA 협상 대응 자체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별, 업종별 애로사항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협상은 8월 현재 본 협상을 앞두고 정부간 사전조율 단계에 있다. 현재 협상에 앞서 양국 정부간 민감품목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의 권고에 기초해 올 가을께 정부간 사전협의를 통해 논의결과와 국내 의견을 수렴해 향후 협상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역조 심화, 우리 수산업 고사 우려
한·중 FTA 체결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증가로 수산업계에 치명적 피해가 예상된다.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2009년 3년평균기준 8억1000불이라는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는 중국에 총 1억4600만불의 수산물을 수출해 9.6% 수출비중을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오징어(냉동), 삼치(냉동), 명태(냉동), 김(조제) 등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총 8억5400만불로 전체 수산물 수입의 29.5%를 중국 차지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조기(냉동), 낙지(냉동), 갈치(냉동), 아귀(냉동), 꽃게(냉동) 등이다. 대중국 수산물 수입이 수출을 휠씬 상회하고 있어 심각한 무역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수산업이 한·중 FTA 체결시 수입 급증으로 인해 고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다.
한·중 FTA 예상 피해액은 2007년 국내 어업생산액 5.75조원의 13.6%~20.5%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요 피해 어종은 갈치, 게, 낙지, 넙치, 농어, 돔, 문어, 민어, 바지락, 뱀장어, 볼락, 새우, 오징어, 조기 등 국내 선호 어종이다.
중국은 국내 수산물 수입의 29.5%(2009년)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로 동종 어종의 생산이 가능해 연근해 어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은 우리 식량·경제안보를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우리 어업생산액 감소에 따른 어업기반 축소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어업생산감소는 어업 적자를 가져오고 어업인들의 어업포기가 속출해 결국 어업생산기반이 붕괴되는 단계를 밟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어업생산기반 붕괴는 국제 수산물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가격순응자로 전락, 이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또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면 자연재해, 인위적 조작 등에 의해 수입품의 가격폭등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
한·중 FTA는 어업인 삶의 터전과 고용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수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산산업이며 어업활동은 소득의 창출과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산업이다. FTA는 이런 기반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이용도 저해할 수 있다. 수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경우 생활기반이 사라져 어업인이 어촌을 떠나고 많은 섬이 무인도로 전락해 국토가 버려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낙도 등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경감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기능도 사라질 수 있다.
T/F팀 구성, 효율적 운영 필요
현재 정부는 한·중 FTA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상 개시에 대비, 대 중국 기초자료 수집과 협상 이슈 개발을 위해 가동하고 있다. 한·중 FTA 준비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정문과 양허결과 분석, 협상카드 발굴, 중국 농어업자료 축적(D/B)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7월 2일부터 6개월(잠정)동안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7월부터 한·중 FTA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대비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와 회원조합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T/F팀은 △농림수산식품부 협상준비반과 협조체제 유지 △FTA 협상 대비 회원조합 등 의견 수렴 △수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자체·국내대책 수립 △정부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견 및 건의서 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T/F팀은 팀장인 수산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팀원으로 구성,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한·중 FTA의 특수성
한·미 FTA 등과 비교했을 때 한·중 FTA는 우리 농어업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국과 사실상 최종 FTA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은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통제해 수입시 허가 내지 사전등록 요구 또는 검역 관련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통관·위생기준이 상이해 수출이 어렵고 지방정부별 통관·관세기준이 달라 수출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식품안전기준 미비, 담당인력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한·중 FTA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첫번째 협상으로 정보수집과 실체파악에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지표, 통계 인프라의 신뢰도 미흡으로 협상 상대국으로서 실태파악에 애로점이 있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 강화 등에서 오는 협상지위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 제도와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한 우리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