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지난 12월 30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SOC·지역경제 분야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경제단체, 기업인, 학계·연구기관 등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2009년 농수산식품선진화 방안마련, 식품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을 토대로 2010년에는 △경영혁신·소득증대 △농수산식품 산업 체질개선과 미래준비 △안전식품 안정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장태평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의 자세로 한 번 시작된 개혁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비용절감·경영혁신
■ 2010년을‘농어업경영비 절감의 원년’ 으로 선포
⋄ 경영혁신의 기초가 되는 경영장부 기장확산
- 현재 5% 미만 수준인 농가기장 비율을 ‘12년까지 20%까지 확대
⋄ 품목별로 선진국 수준의 전국단위 전문 실습장 구축
- 원예(경남 진주 ATEC), 축산(전남대, 천안 연암대) 등
■「비용절감운동본부」와 지역단위「농어업 경영혁신단」을 설립, 추진동력 확보
⋄ 비용절감운동본부는 품목조직, 농·수협, 컨설팅업체,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 사례 발굴·전파, 농어가 기장(記帳) 및 전산화 운동, 평가·환류 등 담당
⋄ 비용절감운동의 현장보급을 위해 품목별 지역리더 등으로 구성되는「농어업경영혁신단」설립
■ 에너지 절감
⋄ 채낚기 어선 217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66%절감), 노후어선 저효율기관 교체(1만마력) 및 근해어선 감척(194척)
농수산업 규모화·전문화
■ 간척농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미래형 농어업단지 조성
⋄ 간척지를 사전계획하에 경종, 축산, 첨단 유리온실, 물류단지, 교육·체험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농어업단지로 복합 개발
⋄ ’09년까지 설립된 대표조직(28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 초기단계 대표조직에 운영자금 지원(’10년 : 30억원), 향후 조직화 정도에 따라 자조금 조성, 수급조절 등의 권한과 책임이양
⋄ 주요정책 수립시 대표조직과 정부간 상시협의체계 구축
- 수산물 대표조직 현황:넙치, 김, 전복, 멸치, 고등어, 오징어
종자 · 생명산업 육성
■ 우수 수산종묘 공급 확대로 생산성 향상
⋄ ’12년 수산종묘 품종보호권 설정에 대비, 속성장·내병성 품종 개발 및 수출기반조성
수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원양어선 신규건조 등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 원양어선 신규건조(’10년 3척, ’16년까지 40척)
⋄ 자발적 감척제도 도입 등「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 수산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
■ 참다랑어 외해양식장 조성으로 수산업의 블루오션 개척
⋄ 연안 출현 참다랑어를 어획·양식기술 개발 및 제도 마련(6월)
- 참다랑어 양식어종에 대한 5개년 연구개발(인공종묘 생산, 부어초 등 개발) 지원
*지원규모(국비 170억원) : (’10) 30억원 → (’11) 38 → (’12) 34 → (’13) 34 → (’14) 34
⋄ 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 갯벌굴·해삼 등 전략품목 개발
■ 수산생명자원 조성·관리 및 어장환경 보전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 자원조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수산자원 조성전문법인’을 설립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활용방안 연구
⋄ 산림 녹화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 숲 조성(250ha), 총허용어획량(TAC) 운영개선 등으로 수산자원 회복
⇒ ‘신 수산 30대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해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업 재도약
수협 개혁
■ 수협법 개정 및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 중앙회장·부실조합장의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2월)
⋄ 중앙회의 조직·인력 10% 감축 및 부실 사업장 폐쇄
⋄ 일선 부실수협(4개)은 2011년까지 통폐합조치, 부실우려 수협은 고강도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해 구조조정 지속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 위해요소 사전예방 시스템 확충
⋄ 수산 HACCP를 192개 양식장(현행 152개소)으로 확대 운영
■ 농림수산식품 검역·검사 통합조직 출범
⋄ 축산물, 수산물 등 품목별로 분리된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 관련 3개 소속기관을 통합해 공통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 식품안전 기능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식품산업 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개발계획 연내 수립
⋄ 동북아식품시장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첫단계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10.11월)해 ’11년착공추진( ’13년완공목표)
* 식품기업(145개), 연구소(10개) 등을 집적, 연 4조원 매출, 2만2000명 고용 목표(’15)
■ 천일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산업화하기위한지원확대
⋄ 성분은 우수하나 가격이 1/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천일염의 산업화를 통해 게랑드염 수준으로 도약
- 민간자본 유치 확대, 위생수준 향상, 이력추적 도입 등 추진
* 성분:비만의 주범인 염화나트륨 함량은 낮고 미네랄은 3배 이상 함유
* 가격:kg당 게랑드염(5만4000원) vs 천일염(1100원)
■ G20 정상회담, 한식세계화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활용
⋄ G20에 맞춰 간소하고 품격있는 한식 메뉴를 준비
* G20 행사 유형별 간소화 메뉴, G20 추천메뉴 20선 등 개발, 아름다운 농산어촌 20곳 선정, 회의기간 중 한식문화행사 추진, 한식당‘맛지도’제작·배포 등 추진
⋄ 한식세계화를 전담할‘한식재단’발족 (2월)
* 한식재단이 한식 홍보, 해외 한식당 인증, 한식당 경영지원 등 추진
해외 자원개발 및 협력강화
■ 식량안보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농어업개발 본격 추진
⋄ (수산) 태평양 도서 8개국과 협의체 구성, 참치 가공공장 등 공동개발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가입을 계기로 개도국 지원 확대
⋄ 세네갈 등 아프리카 연안국에 수산양식 기술을 전수 및 양식사업 협력
■ 국격제고를 위한 주요 국제기구 설립 및 회의 개최
⋄ OECD 기후변화수산워크숍(6월, 부산) 개최및FAO 아·태지역총회(9월, 경주) 등
지역 공동경영체 활성화
■ 우수‘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마을어업회사’로 발전(12년 50개소)
⋄ 어업인·어촌 공동체가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대(’10:840개소→’12: 1200, 전어촌계의60%)
⋄ 성장기반이 마련된 공동체는‘마을어업회사’로 발전, 자율경영 어업으로 전환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범 성공모델 선정
* 전남 무안‘탄도만 낙지공동체’: 4개면 13개 어촌계가 결성해 낙지자원관리, 불법어업 감시, 어장청소 등 자율관리로 소득 3.3배 증가(2003:2300만원 →2008 : 7600만원)
농수산식품 투자기반확충·일자리 창출
■ 농수산식품 분야의 투자대상 발굴 및 외부자본 유치
⋄ 우수 기업 발굴 및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농수산식품 기업 DB 구축
-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핵심사업을 선정, 집중 관리
* 국가식품클러스터,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군 유통회사, 첨단유리온실 등 중점 유치
■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10년 예산안: 600억원), 시장자본 유입을 촉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 2010년 하반기 모태펀드 운용개시를 목표로 상반기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 제정 추진
- 한우·양돈산업, 천일염, 전복 등을 투자대상으로 우선 검토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10년 신규 일자리 2만9000개 창출
⋄ (직접일자리·공공) 청년 실업난 해소, 저소득층 공공근로, R&D 기술개발 분야에 9646개 일자리 창출
* 청년인턴, 행정보조, R&D 기술인력 양성 등(2530개),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 정화 등(1583)
⋄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산업기반 조성,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분야에 1만 6646개 일자리 창출
⋄ (생산/유통기반) 바다숲 조성, 원예 등 생산기반과 유통시설 건립 등 중장기 사업으로 고용의 질이 높은 분야에 2711개 일자리 창출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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