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기 브라이언 페간(캘리포니아대 인류학과 명예교수)은 “물고기가 없었으면 서양의 역사는 달라졌다”고 설파했다. 네덜란드는 ‘청어’,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대구’를 생산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과 수산계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론은 다를 수 있지만 수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자는 공감대는 맞아 떨어졌다.
수산계는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이를 국가가 인식해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등 본원적 기능 갖고 있다. 또한 영토수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환경과 문화유산 보존, 지역사회 유지 등의 다원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수산물은 인류문명을 유지 보전하고 질병 발생을 제어하는 영양학적, 의학적 중요성을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검증받았다.
이 공익적 가치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수산업은 겉과 속이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치유의 공간으로 전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바다와 수산, 어촌은 푸대접이다.
결국 이 결말은 국민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다. 단적으로 바다훼손 등 수산자원이 소멸되면 단백질 공급원이 사라져 몸을 위협받게 되고 바다로부터 힐링을 구하지 못하면 정신이 병나게 될 것이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당연히 국가다.
전문가 집단의 대국민 해양수산 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들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는 국민이 느끼고 있는 만큼이라도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바다훼손을 막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가 요구된다. 수산자원 감소는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초래하기에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바다 난(亂)개발 차단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수산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채취 금지, 풍력발전 시설 등 바다 난개발 금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등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수산을 수산물과 함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만큼 친근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 밀착관계를 단절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등어’와 ‘갈치’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수산업이 더 이상 사각(死角)의 지대(地帶)로 내몰려서는 안된다. 국가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정말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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