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고 국가와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이같이 피력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 바다살리기가 현실과는 다소 엇박자가 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바다죽이기가 연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계 대표 적폐인 바다모래채채취 문제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고 인천 앞바다 등 일부 연안에서 바다모래가 퍼올려지고 있거나 채취를 재시도하려는 게 실상이다.
조력발전에다 최근에는 풍력발전이 바다를 더럽히고 생태계를 파괴해 빈곤의 공유지로 만들고 있다.
전북 위도해역 인근에서 1단계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은 소음과 부니(腐泥:썩은 진흙)로 물고기들이 도망쳐 다니고 있다는 어업인들의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다. 자유롭게 어장을 오가던 뱃길을 막은 통항금지 조치 탓에 어업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바다로 어업인들이 고통받고 있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한낱 공염불(空念佛)에 그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다.
바다, 어업인을 만만하게 보는 일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최근 정부가 어항 내 어업인이나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과 수협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판시설 등에 점·사용료를 부과하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인 즉슨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여간 석연치 않다.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우는 격이랄까 문재인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정책에 배치돼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어업인들은 정말 지쳐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은 커녕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에 몰려있다.
생계 터전을 보존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해달라는 희망도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어업인들은 적어도 국가나 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암울한 터널에서 빠져나와 미래가 보이는 불씨라도 지펴달라는 요망이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재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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