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수산 적폐청산과 일맥상통, 수산계엔 희망으로
관권 타파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 관건 … 어업인 대변 수협이 핵심
문재인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제20대 장관으로 취임한 김영춘 장관의 화두는 ‘3관 타파’였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수부의 자기 혁신을 위해 ‘관행(慣行)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觀望)하고 눈치보며 자기 앞길만 관리하는 보신주의’, ‘관권(官權)의 완장과 특권의식’ 등 ‘3관’을 벗어 던지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3일 긴급현안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산계에 만연해 있는 수산 적폐청산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산계는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3관’ 청산이 새로운 수산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 장관이 타파를 지적한 ‘3관’ 중 하나이자 대표적 수산 적폐는 바다모래채취다. 취임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구체화해 관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더 이상의 마구잡이식 모래채취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과학적 조사없이 바다모래를 채취해서는 안된다”면서 바다는 주인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수산 적폐이자 ‘3관’청산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바다모래채취 금지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장관이 내세운 ‘관권(官權)’ 타파는 결국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었던 정책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뜻으로 압축된다. 이는 해수부가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어업인 대표 자조조직인 수협을 통해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요구된다.
수산계는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해수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나기 위한 이같은 장관의 철학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수산 적폐청산을 주창했던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바다모래채취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에 대한 골재업자들의 착취와 폭력이 일상화된 대표적 적폐이자 청산대상”이라고 지목하고 “김영춘 장관의 ‘3관’ 타파가 우리 수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던졌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바다가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장관의 시각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면서 “기존의 무의미한 수산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김 장관의 이같은 의지에 적극 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표적 수산 적폐인 바다모래채취 문제를 종식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수산정책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어업인 스스로 감척과 휴어기에 참여하고 정부가 어업인 손실을 보전해주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촌계 진입장벽 해소,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제도 불합리성 등 개선이 절실한 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매년 추진해왔던 수산정책과제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정기조에 따라 신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신정부 수산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신정부 국정 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바다를 챙기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발맞춰 지속 가능 수산업을 위한 바다모래채취 등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와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재난 예방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및 수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을 지원하고 수산산업의 부흥을 도모하는 수협의 공익적 역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