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이 융성하려면 어장·어선·선원·어시장이 톱니처럼 맞물려 빈틈없이 움직이게 하는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와 간척사업, 무분별한 항만 개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어장은 황폐해졌다. 극심한 어획 부진에 몰린 어민들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획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며, 어장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공멸의 위기에 몰렸다.
수산업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다. 농민이 자기 땅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반해 어민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누가 생산할지는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는 어민과 수산업에 가장 강도 높은 규제와 제약을 적용한다. 공유지 관리 책임 때문이고, 바로 이 점이 수산보조금과 다른 산업의 보조금 간에 본질적 차이를 결정짓는다. 가령 금어기, 채포(採捕)금지 체장 확대, 조업구역 조정, 혼획 비율의 변경 등 자원 보호 정책은 어민 소득을 반드시 감소시킨다.
정부가 인공 어초 설치, 치어 방류, 바다 숲 조성,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등에 연간 1200억원가량을 투입하고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효과 검증 없이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무의미한 정책들로는 어장 황폐화를 막지 못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기존 수산정책들을 용광로에 쓸어 넣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산정책의 패러다임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 참여형으로 바꿔야 한다.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가 어자원 관리에 대한 방향과 틀을 만들고, 어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할 유인책과 채찍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어민의 자율 감척과 정부 주도 직권 감척을 병행해 적정 어선 세력을 유지하고 자율적 휴어제를 도입해 자원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해외 어장 개척도 절실하다. 우리 어선들을 해외로 진출시켜 연근해 어장의 경쟁 조업을 완화시켜야 자원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체제의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 중단 압박에 대응하고, 대부분 노후한 어선이 야기한 수산업 경쟁력 낙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친환경 중소형 전기 어선의 개발도 시급하다. 선원의 고령화와 부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산 분야 병역특례제도 확대 및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뉜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인 유통 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앞으로 산지에 품질위생관리와 관광을 접목한 관광형 위판장을 대거 도입하고 연간 300억원 이상을 거래하는 대형 위판장은 수산물유통거점센터(FPC)로 확대해 내륙지 분산물류센터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차기 정부가 새 틀로 찍어낸 수산정책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속 가능한 어업을 만들어주길 간절히 염원해 본다.
※이 글은 문화일보 5월 2일자 38면 오피니언에 게재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기고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