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태계는 상호 연결돼있고 그런 연계성을 무시한 개발사업의 영향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에 발달된 바다의 모래층은 장고한 시간을 통한 지질학적 퇴적의 결과물이다. 거의 1만년 동안 형성된 일종의 화석생태계로 볼 수 있다.
바다모래가 발달된 해역은 우리가 지금 일용하는 거의 모든 어류의 서식지이자 산란지며 어류들이 회유하는 바다생태계의 핵심지역이다. 농민들에게 삶의 터전이 논과 밭이라면 바다의 모래층은 어업인들에게는 논이며 밭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부산신항만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바다모래채취를 시작으로 해마다 1000만㎥ 이상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왔고 어업인들과 환경단체는 당초부터 바다모래채취의 환경파괴 어장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바다모래채취를 지금까지 계속 강행해 왔다. 게다가 국책사업이라는 신항만사업이 끝나고도 바다모래채취는 민간 건설업자들에 의해 계속돼 왔으며 또 지난 2월 채취허가기간이 만료돼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돼야 하나 해수부와 국토부는 어업인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긴급중단결의안을 무시한 채 폭력적인 바다모래채취를 연장해왔다. 정부는 지금 당장 바다모래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바다모래채취는 생태계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거대한 폭력이며 불편부당한 업자 편들기다.
바다모래채취는 순전히 건설업과 골재업만을 편들기 위한 부당한 정부의 간섭이며 어업인들의 고혈을 빨아서 건설업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일종의 폭력이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4대강을 파헤쳐 국토를 박살을 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퍼 올린 엄청난 모래가 현재 남한강, 낙동강 유역에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정부관계자가 모래수급의 경제성을 들먹이면서 바다모래채취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업자 편들기다. 지금까지 정부는 바다모래채취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예가 없다. 단순히 운송비를 걱정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총체적인 정책 실정(失政)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강모래 등 대체재를 사용할 시 추가되는 부담을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한다는 건설업자들의 주장 역시 순전히 억지이며 협박이다. 바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의 거품이 높은 나라다.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4대강에서 퍼 올린 모래, 재생순환골재, 산지 생산 골재들을 이용한 대체재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바다모래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바다모래층은 절대보존생태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정도로 민감한 지역이다. 바다모래는 지질학적인 퇴적이 1년에 거의 0.02mm에 그쳐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육상 산지의 경우 절토 이후에도 일정한 복원이 가능한 것과 다르게 바다 속은 인위적인 복원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따라서 바다모래지역은 절대 보존생태계로 지켜져야 한다.
지난 2000년 중단된 일본의 세토내 해의 바다모래층 파괴는 현재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족자원은 거의 60%이상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00년 이후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감소와 바다생태계 황폐화에 따른 결과다. 현재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도 바다모래채취의 생태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안지역의 모래사장들이 급격히 상실되고 주변의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해수욕장의 모래가 감소해 해마다 수 백억원을 들여 모래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동네의 해수욕장은 앞바다속의 바다모래층과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앞바다의 바다모래층이 상실되면 우리 동네의 해수욕장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바다생태계 조성사업을 한다며 30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다. 소위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다. 그러면서 천연의 바다목장이자 바다숲인 바다모래층을 없애는 일에 또 앞장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의 행태는 바다모래층을 죽이는 것이다.
바다모래채취로 어족자원의 감소가 전면화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획고는 수산업이 통계를 낸 이후 최악의 기록을 보여주었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의 어획고였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수산업이 신석기시대로부터 발달해 온 나라다. 한때 어획고가 200만 톤을 넘어 세계 2대 어업국을 기록할 때도 있었다. 지속적이고 급격한 수산자원의 감소가 바다모래채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미 60년대부터 바다모래를 채취해 토건에 사용해온 일본의 경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멸치는 40% 감소했고 갈치는 45%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멸종되고 말 것이다.
경제성 때문에 1만년의 생태계를 부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바다는 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 만의 것이 아니다. 공유수면 즉 우리나라사람 전체가 공유하고 향수하는 공유 자연자원이자 생명의 바탕이다.
바다모래채취는 일상적인 생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부수는 폭력이며 나아가 미래의 공유 자연자산을 일부 건설업자가 편취하는 범죄행위다. 정부가 그것을 저지하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부정한 행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오아시스를 사막으로 만드는 바다모래 채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바다모래 보존을 위한 제도적 틀을 논의해야 한다.
생태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인간의 이기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어머니를 죽이는 패륜과 같다”고 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우리 모두 바다를 지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