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무시, 국회 기만 파장 확산 … 대선 이슈 부각 움직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바다모래채취 밀실야합에 어업인과 정치권이 격분해 있다.
27일 해양수산부가 남해 EEZ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을 동의하기로 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전국 어업인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이번 합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양 기관의 합의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또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며 이번 결정을 집중 성토했다.
특히 이날 해수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모두 채취를 전제로 한 것이고 중단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전혀 없자 “투명인간 취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또 남해 EEZ모래채취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22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모래 채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실언한 것에 이어 27일 해수부가 채취 허용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을 두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남해 EEZ모래채취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협 조합장들은 “어선을 끌고 가서라도 모래 채취를 저지할 것”이라며 대규모 궐기를 예고했다.
28일에는 해수부와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바다모래채취 연장 강행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어업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어업환경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환경오염, 바다모래채취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등 어업인과 수산산업 종사자들
또한 “정부가 수산생태계가 무너져 어업인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골재채취업자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이번 결정에 동의했다”면서 “어업인들은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져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업인들은 “그동안 끓어오르는 울분을 애써 삭혀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다모래채취 행위를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극도로 분노한 어업인들은 이어 해수부와 국토부에 각각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을 통해 어업인들은 “수산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며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은 물론 행정소송 제기 등 모래채취가 전면 중단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치권도 국회를 기만한 정부처사를 강력이 규탄하는 분위기다.
해수부 모래채취 연장 결정 발표 직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과 최인호·김해영·박재호·전재수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수산부의 동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영춘 위원장과 의원들은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돼 지난해 어획량이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감소됐는데 이는 바다모래채취가 계속됐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지난달 23일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국회와 어업인,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연장 강행을 발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장기골재수급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정치권은 바다모래채취를 대선이슈로 부각시켜 민생을 보호하는데 총력전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법적 대응 불사
어업인들은 지난달 27일 부산경남지역 수협 조합장들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고소장에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모래층 전량을 파가면 안되며 모래채취로 해양 지형의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는 허가조건을 어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요청했다.
또 “이들은 펌프준설선에 의한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고농도의 부유물질이 발생하고 해저에 직경 수십~수백m, 최대 깊이 20m 구덩이가 생겨 수산생물의 성장이나 서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이 남해 EEZ의 해저 지형을 조사한 결과 실제 해저 곳곳에 길이 10ｍ 이상, 너비 1.5∼1.9㎞의 거대한 웅덩이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수협 조합장들은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는 우리 수산자원의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바다모래 채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반대를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어렵다”는 취지로 한 공개 발언을 비난하면서 국토부의 현실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 현안 전반에 대해 공개적 입장표명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중앙회 등은 어업인들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부에 공식 질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국토부에 골재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바다모래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의 적정성을 포함해 현안 전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어업인들은 △건축용으로 부적합한 바다모래를 광범위하게 민간에 공급하는 것의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비용, 어업인피해비용 등이 누락된 바다모래 원가 산정의 적정성 △당초 국책용이라던 바다모래가 현재 90%가 민간에 판매되는 이유 △4대강 모래 사용 관련, 골재업자 운송비 증가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두둔하는 이유 △모래가 전체 건설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대체골재 사용시 비용 증감 △모래채취 해역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KMI 자료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국토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당초 국책용으로 한시적 채취라던 것과 달리 연장을 반복하고 현재 90%를 판매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당초 정부가 국책용으로 4년 가량 하겠다던 골재채취가 3~4차례나 연장되며 현재 대부분 민간용으로 공급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파낸 모래양은 서해와 남해를 통틀어 1억495만㎥, 63빌딩 160여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문제는 이 모래가 민간업자들에게 상당부분 공급돼 왔고 최근에는 90%가량이 국책사업과 관계없이 아파트 건설 등 민간업체 수요 충당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애초부터 10년 이상 민간 공급 목적이라고 밝혔다면 절대 허용할 수 없을 입장이었을텐데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건을 바꿔간 대목이 어업인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접근 방법 아니냐는 것이다. 국책용이던 사업이 민수용으로 전락한 점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은 또 4대강 모래 대체 사용과 관련 운송비 문제로 경제성이 없다며 골재업자들을 대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4대강 사업으로 채취한 하천 골재가 산적했는데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따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수요처에서 50km이상 떨어지면 운송비 문제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고집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여주시가 2013년까지 남한강에서 퍼낸 모래는 3524만㎥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여주시에 남아 있는 준설토가 2300만㎥ 수준으로 추정하는 경우 이것만 사용해도 지난해 남해에서 채취한 바다모래양(1167만㎥) 의 2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은 ‘50km’ 기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골재업자들의 운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업계를 대변해 빈축을 샀다.
어업인들은 “골재업자들 운송비 부담 증가를 왜 정부가 나서서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또한 건축용으로 부적절한 바다모래를 정부가 나서서 대량 공급하는 것의 타당성과 실질적 경제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바다모래의 경우 염분과 조개껍질 같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며 이는 여러 혼합물들을 뭉쳐 한 덩어리로 굳어지게 하는 시멘트에 염분이 섞이면 풍화작용으로 결합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바다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이와 함께 환경비용, 어업인 피해비용 누락된 바다모래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운송비 문제를 들어 “반경 50km이내에서 채취해야 만 경제성 있다”는 논리를 펴고 바다모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다모래 원가에 환경비용과 어업인피해 등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준설토를 두고도 바다모래를 이용하는 근거는 싸다는 것인데 이는 바다모래 사용시 발생하는 환경적인 비용을 모래가격에 흡수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시켜버렸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외부불경제효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바다모래 채취해역을 복원하는 비용을 모래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강모래 등 다른 골재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업인들은 모래가 전체 건설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대체골재 사용시 비용 증감의 실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바다모래채취 중단으로 골재업자와 건설업체들이 ‘도산위기’를 운운하는데 대해 어업인들은 “모래가 건설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바다모래 말고 다른 골재를 쓰면 얼마나 비용이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