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사다” 일갈
생태계 변화, 어장 황폐화
정밀조사 수차례 지적
어업인들의 ‘바다모래채취’ 반대 목소리를 뒤로한 채 결국 해양수산부가 남해EEZ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을 동의했고 지난달 28일자로 국토부로부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고시됐다. 해수부가 마침내 어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말았다. 정치권에서도 “어업인,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연장 강행을 발표했다”며 정부를 향해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했다. 어업인들도 해수부의 태도에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언론에서도 ‘바다모래채취’에 대해 다양한 논평을 내놓았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최근 정부의 방침에 “힘없는 어업인에 대한 부당한 처사다”며 일갈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모래채취’문제에 부산경남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언론에서 앞 다퉈 보도됐다. 언론에서 제기된 바다모래채취 문제를 뒤돌아본다.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기사는 지난 2008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배타적경제수역(EEZ)내 13.7㎢ 면적의 해상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모래채취에 나서면서 공청회를 열자 “바다주인 허락 없이 모래 못 퍼간다"며 어업인들의 반발 기사를 연합뉴스가 “남해바다 주인은 어민 모래채취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종료 기한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 채취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어 2020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움직임을 보이자 어업인들이 지난해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를 열면서부터 바다모래채취 문제가 공론화됐다. 당시 언론들은 건설업계와 골재업계의 로비에 밀려 양비론의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어업인들과 수협이 생태계파괴와 생존권 문제를 야기하면서 성명서와 규탄대회, 정부 항의 방문, 해양시위, 정책토론회 등을 이어가자 많은 언론들이 어업인들 편으로 돌아섰다. “골재업계의 '나팔수' 국토부…존재감 '제로'의 해수부”라는 제목에서부터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시름 깊어지는 어민들, “바닷모래 채취결정 철회하라”, 바다모래 채취 피해조사 불신만 키운 정부, 전국 어민,“레미콘업계, 골재파동 빌미 … 어민 착취 정당화”성토, “골재 채취 막는 것 무리” 발언에 뿔난 어민들 등의 기사를 실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모래 채취로 어장 황폐화” 어민 주장 외면 말라는 사설에서 “바다의 어장은 어민들의 생존이 걸린 삶의 터전이다. 정부는 더 이상 어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그에 따른 어장 황폐화 여부에 대해 어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도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부는 어민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정말 바다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면 어민들에게 충분히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다”고 어업인 입장에서 강변하기도 했다.
국제신문도 “모래 채취로 남해 어장 망가뜨려서야 되겠나”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모래 수급 하나 조절하지 못해 남해 어장을 황폐화시킨 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하고 “어획량이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 한 해에만 멸치 어획량이 40%나 격감할 정도로 어장이 망가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 다시 허가를 연장하려 하자 전국 어업인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부의 무계획, 무대책이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사설에서 짚었다.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물론 어업인들의 거센 항의에도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7일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을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는 브리핑자료를 냈다. 이에 여러 언론들은 어업인들의 반발 기사들을 긴급 타전하고 있다.
특히 내일신문은 ‘EEZ(배타적경제수역) 채취단지’ 어민 피해지원금은 5억원뿐이라는 제목에 ‘신음하는 어민’을 부제로 기획연재를 시작했다. “바다 생태계 파괴와 어족 자원 고갈이라는 문제는 정부 정책에서 밀려 났다”고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한겨레신문도 “해양수산부가 남해의 건설 골재용 바다모래 채취 허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어민들이 법적 조치는 물론 해상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어민들, 국토부·해수부 항의방문’, ‘대규모해상시위 계획’ 등의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언론에서 바다모래채취는 물고기 산란지와 어장,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어업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강자의 편에만 서버렸다는 여론이다. 특히 어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 해수부가 이번 어업인을 말살하는 바다모래채취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은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